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17

연구과제 집행 결과 요약 2

일러두기 7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문제의 제기 22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5

제3절 연구의 목적 및 질문 28

제4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논문의 구성 30

제2장 이론적 배경 34

제1절 전략문화 이론의 계보와 쟁점 36

제2절 J.C. Wylie의 군사전략 유형론 38

1. 누적적 전략 39

2. 순차적 전략 39

3. 두 유형의 비교와 전략문화적 함의 40

제3절 정치체제와 전략문화의 상관관계 41

1. 정치체제와 전략적 선택: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이질성 41

2. 중국 전략문화의 문헌학적 연원과 교리적 변용 42

제4절 본 연구의 분석 틀 44

1. 분석 모델의 구조 44

2. 분석 지표 및 선정의 논리적 근거 46

제5절 J.C. 와일리 이분법의 적용 범위와 한계 48

제3장 미국의 전략문화 50

제1절 형성 배경 52

1. 알프레드 머핸(A.T. Mahan)과 누적적 해양통제의 태동 52

2. 역사적 투영: 누적적 통제의 유효성 53

3. 현대의 교리: 공해전에서 분산해양작전으로의 진화 54

제2절 전략적 특징 56

1. 이상주의의 폐기와 유연한 현실주의 56

2. 인도-태평양에서의 군사적 목표: 거부에 의한 억제 방어선 구축 57

제3절 거래적 누적 전략의 현대적 입증 58

1. 동맹에 대한 비용 전가: 방위의 외주화와 전략적 예비력 보존 58

2. 방위산업 초격차 확보와 통제망의 누적 58

제4장 중국의 전략문화 60

제1절 문헌학적 연원 61

1. 「武經七書」의 기망(詭道)과 형세(形勢): 심리적 통제와 순차적 잠식 61

2. 마오쩌둥의 「持久战论」과 순차적 기정사실화의 논리 62

3. 중국 「战略学」의 적극적 방어(积极防御): 공세적 기정사실화의 내부 논리 63

제2절 체제적 특성 65

1. 공산당 영도의 무오류성 신화와 체제적 위험 회피 65

2. 「전략학」의 적극적 방어와 공세적 기정사실화의 논리 65

3. 방어적 숭배(Cult of the Defensive)의 인지적 오류와 순차적 팽창 66

제3절 순차적 목표와 누적적 수단의 중첩구조 67

1/2. 이론적ㆍ정책적 함의 68

제4절 살라미 전술과 공간적 통제의 완성 70

1. 남중국해: '민-관-군' 3단계 요새화 모델의 기하학적 완성 70

2. 대만해협: '正義使命-2025'를 통한 A2/AD 포위망의 실증 72

제5장 미ㆍ중 해양 전략문화 충돌의 전개 73

제1절 군사력 건설의 비대칭성 74

1. 중국의 전력 건설: 공간 통제를 위한 양적 팽창과 선형적 접근 74

2. 미국의 전력 건설: 회복 탄력성을 위한 유ㆍ무인 복합 체계의 누적 76

제2절 남중국해 전구에서의 마찰 78

1. 중국의 단계적 기정사실화 타임라인 분석 78

2.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를 통한 누적적 반격 79

제3절 핵심 기술 및 공급망 전쟁 81

1. 중국의 순차적 자원 무기화: 경제적 살라미 전술 81

2. 미국의 누적적 기술 통제망: 다층적 기술 고사와 산업적 완결성 훼손 82

3. 지경학적 이니셔티브 경쟁: BRI와 IPEF의 대비 83

제4절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 85

1. 러시아의 순차적 기정사실화 실패와 대륙적 전략문화의 경직성 85

2. 미국과 NATO의 누적적 고사(枯死): 비대칭적 비용 강요 86

3. 인도-태평양 전구로의 투영: 대만해협의 전략적 함의 86

제6장 역내 주요 중견국의 해양안보 전략 변화 88

제1절 중견국의 딜레마와 구조적 편승의 가속화 90

1. 거래적 누적 전략과 증대된 방기의 우려 90

2. 순차적 강압과 심화된 연루의 공포 90

3. 전략적 모호성의 폐기와 구조적 편승의 가속화 91

제2절 일본과 호주 92

1. 일본: 전수방위의 종언과 공세적 거부 역량의 제도화 92

2. 호주: 거부의 전략과 AUKUS를 통한 비대칭 억지력 확보 92

3. 소결론: 해양 국가적 특성에 기반한 완전한 편승의 성과 93

제3절 필리핀 94

1. 중국의 순차적 기정사실화와 전략적 모호성의 실패 94

2. 마르코스 행정부의 정책 피벗: 누적적 거부망으로의 완전 편승 94

3. 소결론: 순차적 강압이 초래한 안보 딜레마의 자충수 95

제4절 인도 96

1. 지정학적 이중성: 대륙적 위협과 해양적 억제의 교차 96

2. 다자적 비동맹(Multi-alignment)의 실증적 전개 96

3. 전략 문화적 시사점: 복합적 유연성의 선행 모델 97

제5절 대만 98

1. 대칭적 소모전의 포기와 「전체방위구상(ODC)」의 채택 98

2. 전략 문화적 마찰 내에서의 대만의 역할: 순차적 절단과 누적적 지연 98

3. 소결론: 비대칭 거부의 한계와 동맹 네트워크 의존성 99

제6절 비교정치학적 소결론 100

제7장 한국의 딜레마와 전략적 접근 101

제1절 한국이 직면한 복합적 딜레마 102

1. 북한의 상존 위협과 배후 안보의 공백 102

2. 경제안보와 외교안보의 구조적 상충 104

3. 동맹 의존과 유연한 현실주의의 압박 104

4. 소결론: 3중고의 구조적 결합과 전략적 모호성의 임계점 105

제2절 기존 대응의 한계 107

1. 사드 사태를 통한 순차적 강압의 역설 107

2.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지연과 누적적 방기의 위험 108

제3절 복합적 유연성 전략 109

1. 제한적 개입: 해상교통로 보호 중심의 군사적 기여 110

2. 조건부 협력: 기술 및 공급망 연대 112

3. 전략적 중재자: 해양 감시 데이터의 무기화 115

제8장 결론 116

제1절 연구 결과의 종합적 요약 117

1. 미ㆍ중 전략문화의 이질성과 마찰 117

2. 한국 해양안보의 3중고(三重苦) 118

제2절 한국 해양안보 정책 마스터플랜 제언 119

1. 누적적 억제력 구현을 위한 전력 구조 개편 119

2. 동맹의 구조적 결속을 위한 지경학적 레버리지 확보 120

3. 다영역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일원화와 정보 자산의 무기화 122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124

1. 연구의 한계 124

2. 향후 연구과제 124

제4절 맺음말 126

참고문헌 127

Abstract 134

[부록] 140

표목차 19

표 1. 전략문화 주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6

표 2. 전략별 분석 조건 31

표 3. 주요 용어 정리 35

표 4. 미ㆍ중 전략문화 비교 및 한국의 전략 도출 매트릭스 47

표 5. 미 해군 작전 교리의 진화: 공해전(ASB)과 분산해양작전(DMO) 비교 55

표 6. 순차적 목표 달성을 위한 중국의 비대칭ㆍ누적적 작동방식 활용 사례 63

표 7. 중국의 순차적 목표 구조와 누적적 작동 수단의 중첩 양상 69

표 8. 미중 핵심 기술 및 글로벌 공급망 통제 조치 타임 라인(2022~2024) 81

표 9. 와일리 변수와 구조적 요인의 교차분석표 89

표 10. 한국의 복합적 유연성 실천 매트릭스 110

표 11. 중국 경제 강압의 임계점 지표와 조건부 협력 대응 단계 114

그림목차 20

그림 1. 미ㆍ중 해양 전략문화의 충돌 및 위기 고조 일지(2022~2026) 23

그림 2.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 인도-태평양 핵심 분쟁 수역 32

그림 3. J.C. Wylie의 군사전략 유형 개념도 38

그림 4. 이중 전략문화 충돌의 분석모델 구조도 45

그림 5. 남중국해 '민-관-군' 3단계 요새화 모델 71

그림 6. 인도-태평양 중견국의 동맹 딜레마와 편승 궤적 91

그림 7. 해양국가(일본ㆍ호주)와 반도국가(한국)의 지정학적 안보환경 비교 93

그림 8. 한국의 지정학적 3중고 구조도 106

그림 9. 국가해양안보 거버넌스 통합 및 MDA 정보공유 체계도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