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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금융소비자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합리화 방안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입법조사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병욱의원실], 2021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21년 2월 16일(화) 10:00 AM, 장소: 유튜브 비대면 생중계(김병욱 TV 생중계)
좌장: 성효용 ; 발제: 류혁선, 박용린, 이수환 ; 토론: 최원진, 임형준, 고상범, 서재완
제어번호
PAMP1000000006643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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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5

개회사 / 김병욱 6

개회사 / 김만흠 8

발제 10

1. 사모펀드와 투자자 보호 / 류혁선 10

자금 조달 수단 11

자금조달체계 비교 12

자본시장법 상 모집, 매출 12

자본시장법 상 사모 13

사모제도의 필요성 15

Cf. 소액공모제도 16

사모펀드 현황 16

사모펀드 부실 현황 17

사모펀드와 정보공개 17

사모펀드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 24

2.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PEF 평가와 향후과제 / 박용린 25

1. PEF를 통한 사모펀드 평가의 필요성 27

2. 국내 PEF 시장 현황과 주요 특징 28

3. PEF의 산업 및 기업성과에 대한 영향 33

4. 종합평가 및 개선방향 36

3.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모펀드 규제합리화를 위한 입법방안 / 이수환 38

I. 서론 40

II. 사모펀드 규제 연혁 41

III. 규제 개편 방향 43

IV. 개편 필요성 45

V. 입법 방안 46

토론 52

토론1. / 최원진 53

토론2. / 임형준[내용없음] 56

토론3. / 고상범[내용없음] 57

토론4. / 서재완[내용없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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