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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디지털 속의 정보주체 [전자자료] :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의 이슈와 대안에 관한 전문가 특별 좌담회 / 국회의원 윤영찬, 국회의원 이영,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윤영찬의원실, 2021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08&brdSeq=34171
면수
71
제어번호
PAMP10000000066542
주기사항
일시: 2021년 4월 1일(목) 14:00~16:00, 장소: 온라인 세미나
좌장: 이성엽 ; 발제: 이성엽 ; 토론: 선지원, 이지은, 윤주호, 권영준, 손승우, 정원준, 박소영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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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개회사 / 김만흠 5

환영사 / 윤영찬 8

환영사 / 이영 10

[발제 1] 디지털 속의 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의 이슈와 대안 설명 / 이성엽 12

개정배경 13

주요 이슈 1. 가명정보 처리 특례 정비 14

주요 이슈 2. 국외이전 방식 다양화 및 중지 명령권 신설 14

주요 이슈 3.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 15

주요 이슈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정비 15

주요 이슈 5.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 16

기타 이슈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16

기타 이슈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 기준 마련 17

기타 이슈 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심사 17

기타 이슈 4.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원리 도입 18

기타 이슈 5.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내실화 18

[이슈 1] 가명정보 처리 특례 정비(안 제28조의2, 제28조의7, 제60조) / 선지원;손승우 19

[이슈 2] 국외이전 방식 다양화 및 중지 명령권 신설(안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 / 이지은;박소영 24

[이슈 3]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안 제35조의2) / 윤주호;정원준 28

[이슈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특례 정비(현행 제39조의3 내지 제39조의15 삭제) / 권영준;윤주호 40

[이슈 5]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안 제64조의2,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5조) / 선지원;이지은 46

[이슈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정비(안 제6조) / 손승우 50

[이슈 7]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 정원준 53

[이슈 8]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심사(안 제30조의2) / 권영준 58

[이슈 9]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등의 권리 도입(안 제37조의2) / 박소영 63

[이슈 10]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실질화(안 제40조, 제43조, 제45조 등) / 선지원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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