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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축사 / 김희곤 3

축사 / 진선미 4

축사 / 김만흠 5

발제 : 데이터산업, 활용과 규제의 조화 / 이성엽 6

I. 서론 8

데이터의 이해 8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이해(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8

데이터와 데이터산업의 의의 9

II. 데이터의 활용 9

가명정보, 데이터 결합 9

목적합치의 원칙 10

AI와 데이터법 11

데이터의 공정이용 13

III. 데이터의 보호 14

데이터 보호 국가책임제 1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의 적법성 통제 14

메타버스, AI 등 신기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15

개인정보 거버넌스 조정 15

IV.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의 조화로서 마이데이터 16

V. 결론 18

참고문헌 19

토론문 20

토론문 I. 데이터 관련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정부가 지원해줬으면 하는 부분 / 김도현 20

데이터 관련 기업 21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21

정부 지원 요청 부분 22

"데이터 기본법" 시행에 관련하여 22

첨부 1. 데이터 산업 분류 및 매출 발생 구조 23

첨부 2. 데이터사업 수행 시 애로사항 23

토론문 II. 데이터 산업 진흥과 정보주체 기본권 보호 / 장여경 24

정보주체의 신뢰를 잃고 있는 데이터 산업 환경 25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기본권 29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목적과 데이터 기반 산업 30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의 역할과 정당성 33

토론문 III. 개인정보보호 토론회 발제문 / 김정혜 34

1.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35

2. 국내 민간기업 개인정보보호 실태 37

3.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서비스 39

4. 해외 개인정보보호 관련 서비스 42

5.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애로사항 해소 및 개인정보보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43

토론문 IV. 데이터 산업 활용과 규제의 조화 / 정준화 46

1. 데이터에 대한 패러다임과 방법론의 전환이 필요함 47

2. 데이터는 모든 곳에서 발생하고 모든 곳에서 사용됨 47

3. 입법 과제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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