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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갈등극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헌정제도의 과제 [전자자료] : 국민통합을 위한 헌정제도 개편 세미나 / 국회사무처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사무처, 2021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nas.na.go.kr/nas/info/legislation_info02.do?mode=view&articleNo=672955&article.offset=0&articleLimit=10
면수
85
제어번호
PAMP10000000068960
주기사항
발행처는 게시기관 참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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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개회사 / 이종엽 5

축사 / 박병석 7

환영사 / 김종철 9

환영사 / 김남국 12

환영사 / 이삼열 15

[발제 1] 국회 역대 헌법개정논의 및 향후 방향 / 박완주 17

1. 민주화 이후 국회에서의 헌법개정논의 19

2. 개헌에 이르지 못한 원인 분석 24

3. 개헌의 방향과 실천방안 24

[발제 2] 개헌의 주체는 '국민' / 김도읍 26

1. 개헌의 필요성 27

2. 개헌의 의미와 주체: 주권자인 국민 28

3. 개헌의 적기: 국민이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할 때 29

[발제 3] 죽어버린 선거법, 방치해선 안 된다 / 김진국 30

1. 21대 총선은 부끄러운 선거였다 31

2. 무엇이 문제인가 32

가. 위성 정당 32

나. 비례 의석을 줄이고, 모자를 씌우고, 그것마저... 33

다. 야합의 속임수와 약속 뒤집기 34

3. 정상적인 선거였으면 의석 분포 어떻게 되나? 34

4. 역대 선거(정당 투표가 시작된 이후) 의석과 정당 득표 36

5. 어떤 선거제도로 가야 하나? 37

6. 청와대 정부 아닌 내각 중심 정부가 되어야 39

[발제 4] 대전환의 정치, 대전환의 나라: 헌정개혁과 선거제도개혁, 그리고 갈등해소ㆍ국민통합과 인간문제 해결 / 박명림 40

1. 문제제기① 42

2. 문제제기② 43

3. 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과 세계 최고 수준의 갈등 45

1) 구조적 불평등: 부동산, 소득, 젠더, 노동, 지방 46

2) 사회적 갈등 48

3) 정치적 갈등 49

4. 갈등의 원인과 헌법ㆍ제도요인 50

1) 제도적 결함: 불비례성, 투표율, 권력집중형 초과대통령제 51

2) 권력구조에 대한 국제비교 54

5. 갈등해소와 국민통합, 연합정치와 국정연속을 위한 헌정제도와 정치개혁안 56

1) 제도적 차원 56

(1) 의회민주주의의 강화 56

(2)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혁신 58

2) 선진복지국가ㆍ형평국가ㆍ안정국가를 위한 리더십: 입법연대ㆍ정책연대, 협치정부ㆍ연립정부ㆍ연합정부 59

6. 맺음말에 대신하여 61

[발제 5] 87년 체제의 극복을 위한 정치 개혁 / 강원택 63

[발제 6] 국회의 정부 통제, 국민의 사법 통제 / 김관기 66

1. 헌법개정의 필요성: 헌법현실의 변화 67

2. 권력집중의 완화를 위하여 국회 역할 확대 68

3. 사법개혁은 국민의 참여를 통하여 70

4. 결론 71

[발제 7] 갈등 관리를 위한 정치제도 개선 방안 / 임성학 72

Ⅰ. 들어가기 73

Ⅱ. 한국의 갈등 양상 74

갈등의 종류: 이해관계 vs 가치 74

갈등의 분포: 양극화(polarization) vs 파편화(fractionalization) 75

Ⅲ. 갈등관리와 정치제도 76

Ⅳ. 결론 78

참고문헌 79

[발제 8] 개헌의 조건과 정치개혁 / 전종익 80

1. 개헌의 조건 81

2. 기본권 영역의 헌법개정 83

3. 정치제도의 개혁과 헌법개정 84

[발제 3] 죽어버린 선거법, 방치해선 안 된다 / 김진국 34

〈표 1〉 21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차지한 의석과 정당 득표 비례 의석의 차이 34

〈표 2〉 17대 총선(2004년, 노무현 정부) 36

〈표 3〉 18대 총선(2008년, 이명박 정부) 36

〈표 4〉 19대 총선(2012년, 이명박 정부) 37

〈표 5〉 20대 총선(2016년, 박근혜 정부) 37

[발제 4] 대전환의 정치, 대전환의 나라: 헌정개혁과 선거제도개혁, 그리고 갈등해소ㆍ국민통합과 인간문제 해결 / 박명림 55

〈표 1〉 OECD 국가 정부유형에 따른 민주주의 지수 항목별 비교 55

〈표 2〉 OECD 25개국 정부구성에 따른 경제성과, 사회 안정성, 여성 대표성 60

〈그림 1〉 갈등의 양상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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