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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이수진 4

인사말 / 강은미 7

인사말 / 백도명 9

인사말 / 이향춘 11

발제 13

발제 1. 간병노동자 노동실태 / 김혜진 14

간병서비스 수요 예측 15

간병노동자 규모 추산 15

간병노동자의 노동 실태에 대한 기존 연구 요약 16

서울시 간병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18

간병노동자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이슈 20

개선 방향 21

발제 2. 간병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등 법적과제 / 김남희 22

1. 현행 법제도 하에서 간병노동자의 노동법 적용 여부에 관한 검토 22

2. 간병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30

3. 간병노동자 노동현황과 권리보호를 위한 장기적, 과도기적 법적과제 36

토론 38

토론 1. 차별과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건강권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간병노동자 / 문명순 39

코로나 펜데믹시기 차별 사례 39

간병노동자가 하는 업무 39

간병노동자의 근로조건 40

간병노동자의 건강권 40

결론 40

토론 2. 요양병원 간병사 근로실태 / 권옥자 42

청주시립요양병원은 42

간병사들의 주요 업무 및 어려움 42

간병사들의 산재보험 적용 43

결론 43

토론 3. 사각지대 방치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즉각 적용이 필요하다 / 최명선 44

1.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은 훨씬 절실한 문제 44

2.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개정법안의 의미 45

3. 개정법안과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46

토론 4. 간병노동자 산재보상 적용 문제 / 안현경 52

들어가며 52

산재보험의 문밖에 서 있는 간병노동자 52

간병노동자 산재보상 적용 필수 전제 요건 56

마치며 59

토론 5. / 김영수[내용없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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