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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하주거 실태 및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전자자료] : 통계와 사례로 보는 85만 지·옥·고의 현황 / 심상정 의원실, 한국도시연구소, 재난불평등추모행동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도시연구소, 2022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kocer.re.kr/26/?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2659780&t=board
면수
61
제어번호
PAMP10000000070149
주기사항
일시: 2022년 8월 23일, 오후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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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사말 / 심상정 3

[발제]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 지옥고 실태와 대응 방안 / 최은영 5

Ⅰ. 들어가며 5

Ⅱ.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한 지옥고의 시계열 변화 분석 8

Ⅲ. 지하 거주 가구 주거실태조사 분석 20

1. 개요 20

2. 주거실태 20

3. 가구현황 및 복지소요 24

Ⅳ. 지옥고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 28

1. 주거복지 예산 확대 28

2.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취약계층에 대한 배분 강화 29

3. 주거급여 보장수준 확대 및 주거품질 연계제도 도입 35

참고문헌 39

[토론 1] (반)지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거복지에 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 이강훈 40

1. (반)지하 주택은 열악한 다른 주거의 대체재 40

2.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접근법의 차이 43

3. 종합대책의 필요성과 방향 47

[토론 2] 지하주거 거주가구 대책마련_토론문 / 김선미 51

[토론 3] 반지하, 2022 한국 사회의 빈곤과 집을 묻다 / 방준호 58

1. 반성들: 폭우, 그리고 반지하에서 일어난 참사가 던진 질문과 반성 58

2. 현실들: 주거복지는, 주거'복지', 자가 촉진과 시장으로 풀 수 없는 영역 58

3. 고민들: 가난에 대한 혐오라는 난제. 이를 헤쳐나갈 방법은? 59

[토론 4] (제목없음) / 이익진 61

표 Ⅱ-1. 지옥고 거주 가구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시계열 변화(2005~2020년) 9

표 Ⅱ-2. 시도별 지하 거주 현황(2005~2020년) 11

표 Ⅱ-3. 시도별 옥상 거주 현황(2005~2020년) 13

표 Ⅱ-4. 시도별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현황(2005~2020년) 14

표 Ⅱ-5. 서울의 구별 지옥고 거주 현황(2020년) 16

표 Ⅱ-6. 경기도의 시군별 지옥고 거주 현황(2020년) 17

표 Ⅱ-7. 서울의 구별 지하 거주 현황(2005~2020년) 18

표 Ⅱ-8. 경기도의 시군별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현황(2005~2020년) 19

표 Ⅲ-1. 2020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지하 거주 가구수 20

표 Ⅲ-2. 거처 유형 21

표 Ⅲ-3. 현재 거처 건축연도 21

표 Ⅲ-4. 현재 거처 거주 기간 21

표 Ⅲ-5. 현재 거처 점유 형태 22

표 Ⅲ-6. 현재 거처 평균 주택가격 및 주거비 22

표 Ⅲ-7. 현재 거처에서의 주거비 부담 23

표 Ⅲ-8. 현재 거처로 이사한 이유 23

표 Ⅲ-9. 현재 거처 전용면적 24

표 Ⅲ-10. 현재 거처 물리적 상태에 대한 불만족 비율 24

표 Ⅲ-11. 가구원수 24

표 Ⅲ-12. 가구주 성별 및 연령 25

표 Ⅲ-13. 가구주 학력 25

표 Ⅲ-14. 가구주 경제활동 여부 및 종사상 지위 25

표 Ⅲ-15. 월평균 가구소득 26

표 Ⅲ-16.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50%ㆍ60% 이하 비율 26

표 Ⅲ-17.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27

표 Ⅲ-18. 임차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 여부 27

표 Ⅳ-1.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변화(2007~2020년) 30

표 Ⅳ-2.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변화(2007~2020년) 30

그림 Ⅱ-1. 지옥고 거주 가구의 시계열 변화(2005~2020년) 10

그림 Ⅱ-2. 시도별 지하 거주 가구 비율(2005~2020년) 12

그림 Ⅳ-1. 주거급여의 1급지 1인가구 기준임대료(2015~2023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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