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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개회사 / 지성호

개회사 / 박민대

목차

1. 토론개요 10

2. 주제발표 13

거짓처분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체 및 거짓·부실 사례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방향 / 김철희 14

01.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체 16

02. 1종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주요역할 및 현주소 16

03. 거짓·부실 관련 사례 17

04. 사례 분석 결과를 통한 제도 개선 방향 19

05. 올바른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 주요 주체의 노력 22

행정처분의 합리성확보를 통한 기업규제개선 방안 / 황은주 24

I. 현행 행정처분의 구조 25

문제제기: 명확성 원칙 위반 및 책임 혼동 26

환경영향평가 전과정의 처분성 부재 26

현행 평가절차·평가서 완전성·거짓부실 처분의 구조 27

주요 논점 27

II. 규제 분석 28

영역 別 규제[명령·통제]의 형태 28

환경소송의 虛와 實 29

명령통제형 규제의 한계 극복 29

예비평가제를 실시하기 위한 법제 30

규제개선의 법리 30

III. 규제개선을 향한 대안 31

거짓·부실 판단 알고리즘 [제도 개선안 포함] 32

책임의 분리: 사업자·평가대행자·재대행자의 책임 분화 32

환경영향평가법규 중 실체규정 정비사항 33

환경영향평가법규 중 절차규정 정비사항 33

대안 : 거짓·부실 점검표(안) 34

3. 주제토론 / 박민대 35

1. 환경영향평가 전과정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36

2. 처분의 명확성(인과관계, 당사자 적격)과 동일사항에 대한 2중처분(환경시험법,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하여 36

3. 표본조사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하는 조사의 특성상 조사에 제외된 지역이 있으며,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조사와 단순 현황파악을 위한 조사가 있는바, 처분에 반영하고 있는가? - 조사의 완전성과 목적성에 대하여 37

4. 처분과정의 정당성과 객관성 확보, 행정처분의 실익에 대하여 37

5. 조사거짓부실 해소를 위한 대책 등 37

4. [부록] 환경영향평가 관련 행정처분기준 등 합리화 방안 연구 38

발간에 즈음하여 40

I. 배경 및 목적 46

II. 행정처분 쟁점 및 과제 48

III. 법리개요 56

IV. 법제 정비방안 58

V. 결론 및 제언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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