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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_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3

인사말 / 고영인 5

인사말 / 정필모 7

발제 9

발제 1. EBS, ㈜키움에셋플래너의 '머니톡 사건'을 통해 본 개인정보 유출의 주요 문제점과 쟁점 / 김은경 ; 정욱 9

1. 개요 11

2. 머니톡 사건 진행 12

1) 계약 체결부터 DB확보 예정 12

2) 머니톡 방영, 개인정보 수집 13

3) 개인정보 무단 제공, 활용 15

4) 방영 중단 21

3. 문제점 및 쟁점 22

0) 개인정보 소송의 어려움 22

1) 법적 쟁점 23

2) 관련 기관의 조치 미흡 25

3) DB 확보 및 활용 27

4) 유사 사례 확산 28

4. 결론 30

발제 2. 개인정보 침해 사건을 통해 본 관련 제도개선 이슈 / 김보라미 31

토론 45

개인정보 침해사건에서의 입증책임 완화의 필요성 / 강신하 46

1. 들어가는 말 46

2. 입증책임의 완화 46

3. 결론 48

공익소송 입장에서 본 개인정보 유출 사건 해결의 어려움과 개선과제 / 서치원 49

1. 안산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 집단소송 제기와 경과, 제도상의 문제점 49

2. 개선과제(정부의 집단소송법안을 중심으로) 51

개인정보 분쟁조정과 단체소송제도 적극 개선해야 / 강정화 54

EBS 머니톡 개인정보 유출사건 및 분쟁 처리현황 / 진성철 56

1. 사건 주요내용 56

2. 위원회 처분('22.2.9.) 57

3. 관련 분쟁현황 58

4. 위원회 입장 59

[뒷표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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