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목차보기

[표지] 1

[행사일정] 3

목차 4

개회사 / 변재일 5

축사 / 전해철 6

축사 / 서일원 7

기조연설 :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비전 / 배덕효 8

01. 통합물관리 체계 10

02. 국가물관리위원회 11

03. 대내외 추진여건 14

04. 비전과 핵심과제 16

주제발표 : 통합물관리를 향한 물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 독고석 19

I. 물관리 기본법 성과와 한계 20

물관리 기본법 제정 30년과 물관리위원회의 3년 21

물관리 기본법 제정 배경 및 취지 21

물관리 기본법 시행후 3년간 주요 쟁점 22

II. 1기 물관리위원회의 성과와 한계 27

1기 물관리위원회(2019-2022)의 성과 27

1기 물관리위원회(2019-2022)의 역할 및 성과 평가의 관점 28

1기 물관리위원회(2019-2022)의 성과 및 한계 29

결어 : 2기 물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29

토론문 31

토론문 1. 국회물포럼 제21차 신년 대토론회 "통합물관리를 향한 물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과제(2023년 1월 18일)" / 권지향 31

토론문 2. / 김건하 34

토론문 3. / 김형수 36

토론문 4.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상 제고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 / 김준하 40

토론문 5. / 김홍균 44

1.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성격: 4대강 보(洑)의 철거 결정이 타 행정기관을 구속하는가? 45

2. 개선방안 45

3. 질문 46

토론문 6. / 박준홍 47

토론문 7. / 신진수 49

토론문 8. / 이상호 52

1. 물관리기본법의 부족한 실천성 53

2. 부처 간 정책의 협의 및 조정 53

토론문 9. / 이준경 54

1.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 평가 55

2. 향후 통합물관리(물관리일원화?) 55

3. 통합물관리 여건 변화 56

6. 국가물관리위원회 향후 과제(배덕효) 56

7. 국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상, 기능 및 운영 개선 방안 57

토론문 10. 소통과 공감의 틀에서 / 최경숙 58

[광고] 60

[뒷표지]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