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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김진표 5

축사 / 주호영 7

축사 / 이기일 9

[발제 1] 공적연금 개혁과 재정전망 / 이정은 11

Ⅰ. 서론 13

Ⅱ. 공적연금제도 현황 14

1. 재정적 지속가능성 14

2. 노후소득보장 효과성 16

3. 제도간 형평성 17

Ⅲ. 공적연금 개혁방안별 재정전망 18

1. 공적연금의 개혁방안: 모수조정 및 구조개혁 19

2. 주요변수의 연금재정에 대한 영향 19

3. 주요변수 조합 시나리오별 전망: 국민연금ㆍ기초연금 21

4. 형평성 제고 시나리오별 전망: 국민연금ㆍ직역연금 24

Ⅳ. 결어 26

[발제 2]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방안 / 김용하 28

국민연금 재정위기? 29

재정적 지속가능성 30

노후소득 보장 적정성 31

지속가능성 vs 소득보장성 32

한국의 연금개혁 33

연금개혁 기본원칙 33

연금개혁 방법: 모수개혁 vs 구조개혁 34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34

모수개혁: 수급부담 구조 Balancing 35

수급부담 구조 Balancing 35

연금지급개시연령: 예상가능한 노후설계 36

소득대체율 올리려면? 37

소득대체율 인상(캐나다 2019-2023) 37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연금개혁의 전제조건 38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과 정합성 38

직역연금 개혁: 재정안정과 제도간 형평성 39

퇴직연금 개혁: 안정된 소득보장 충분조건 39

국회와 정부, 공조와 역할 분담 40

[발제 3] 재정 진단의 올바른 인식과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 김연명 41

소득보장 강화론의 근거 43

국민연금의 상이한 재정상태 진단 44

과도한 보험료 인상이 어려운 이유 45

공적연금의 부담 가능성 논란 46

연금개혁의 목표: 최소, 적정 생활비 보장 47

국민연금 개혁: 보장성과 재정안정 동시 추진 48

기초연금 개혁: 보장성 확대와 국민연금과의 정합성 제고 48

퇴직연금제도의 개혁: 연금 기능의 강화 및 준공적연금화 49

특수직연금의 개혁: 부분적 조정 50

참고문헌 50

판권기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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