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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김진표 5

축사 / 정춘숙 7

축사 / 이기일 9

[발제 1]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우리가 해 온 것 / 강대훈 11

1. OECD 주요국과 한국의 합계출산율 13

2. 결혼ㆍ출산 선택의 계층화와 국민의 정책수요 14

3. 저출산 대응 구조, 대응 범주 변화 15

4. 제4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시행계획 세부과제 16

5. 제4차 기본계획 평가 16

6. 개선방향 18

7. 나가며 19

참고문헌 19

[붙임 1] OECD 주요국 가족지원 20

[붙임 2] 출산 선택 20

[붙임 3] 제4차 기본계획 21

[발제 2] 저출산 대응 사업으로 우리가 써 온 돈 / 최병권 22

Ⅰ.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 24

Ⅱ. 저출산 대응 예산 추이 28

Ⅲ. 저출산 대응 예산 분야별 분석 29

Ⅳ. 저출산 대응 주요 사업 분석 32

Ⅴ. 요약 및 시사점 38

[토론 1]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저출산 대응 정책) 토론자료 / 최슬기 43

[토론 2] '저출생 대응 정책'의 구조와 방향 / 김은지 46

논점 1 : 정책범위 - '저출생 대응정책'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47

논점 2 : 원인진단 - '저출생' 문제의 원인 48

논점 3 : 정책방향 - 여성고용ㆍ남성돌봄확대와 아동기 돌봄의 질 제고 50

[토론 3] (제목없음) / 신꽃시계 52

[토론 4] (제목없음) / 조현진 54

[토론 5] 저출생 대책, 총체적 전환 필요 / 임아영 56

여성 고용률과 합계출산율 58

육아휴직제도 감독을 '모성보호신고센터'에서? 58

노동시간 축소가 일생활양립정책의 핵심 59

재생산은 인간의 본능, 본능을 막는 사회라는 것을 이해해야 59

판권기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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