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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전자자료] : 제21대 국회의 입법과 제22대 국회의 비전 "법학자의 의견을 듣다" : 제61회 법의 날 기념 / 대한교육법학회, 대한국제법학회, 대한의료법학회, 미국헌법학회, 입법이론실무학회, 한국경쟁법학회, 한국경찰법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국가법학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외] 공동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2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08&brdSeq=44629
면수
881
제어번호
PAMP10000000074976
주기사항
일시: 2024. 4. 30.화 09:30~18: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및 6개 간담회실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개회사 / 박상철 6

축사 / 김진표 8

축사 / 김도읍 10

축사 / 박성재 12

축사 / 천대엽 14

축사 / 김영훈 16

[기조발제] 제21대 국회의 입법과 제22대 국회의 비전 / 성낙인 19

제1간담회의실 40

[한국형사법학회] 현행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해석과 입법론 45

[발표] 현행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해석과 입법론 / 안정빈 47

Ⅰ. 문제의 제기 47

Ⅱ. 형사법의 기본원리와 이론적 검토 47

Ⅲ. 사문화(死文化) 극복과 관련한 논의 방향 60

Ⅳ. 결론 68

참고문헌 70

[토론 1] 현행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해석과 입법론 / 최준혁 71

[토론 2] 우리는 '피의사실공표'를 어디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 김봉수 75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디지털증거의 압수절차에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83

[발표] 디지털증거의 압수절차에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 김승언 85

논문요약 85

Ⅰ. 서론 86

Ⅱ. 전자정보인가? 디지털증거인가? 88

Ⅲ. 공판단계의 압수 참여조항의 준용은 타당한가? 92

Ⅳ. 선별압수로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확보가 언제나 가능한가? 106

Ⅴ. 잘못 압수된 디지털증거는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가? 120

Ⅵ. 보안 강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 「복호화 명령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124

Ⅶ. 결론 134

참고문헌 138

[토론 1] 디지털증거의 압수절차에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 이순옥 141

[토론 2] 디지털증거의 압수절차에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 장승혁 153

[한국경찰법학회] 인권친화적 집시법 개정을 위한 제언 - 제21대 국회 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중심으로 159

[발표] 인권친화적 집시법 개정을 위한 제언 - 제21대 국회 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중심으로 / 김선일 161

Ⅰ. 서론 161

Ⅱ. 제21대 국회 집시법 개정안 분석 162

Ⅲ. 제21대 국회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171

Ⅳ. 제22대 국회 입법 방향을 위한 제언 181

Ⅴ/Ⅳ. 결론 185

[토론 1] 인권친화적 집시법 개정을 위한 제언 - 제21대 국회 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중심으로 / 박병욱 187

[토론 2] 인권친화적 집시법 개정을 위한 제언 - 제21대 국회 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중심으로 / 김민정 195

제2간담회의실 203

[한국민사법학회] 최근 민사법의 개정 입법에 대한 평가와 향후 입법적 과제 208

[발표] 최근 민사법의 개정 입법에 대한 평가와 향후 입법적 과제 / 정진명 210

Ⅰ. 머리말 211

Ⅱ. 21대 국회의 개정입법과 평가 212

Ⅲ. 22대 국회의 입법적 과제 226

Ⅳ. 맺음말 228

[토론 1] 최근 민사법의 개정 입법에 대한 평가와 향후 입법적 과제 / 위계찬 230

[토론 2] 최근 민사법의 개정 입법에 대한 평가와 향후 입법적 과제 / 홍윤선 235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24년 민사소송법의 개정 착안점 242

[발표] 2024년 민사소송법의 개정 착안점 / 한충수 244

제1장 민사소송법 개정의 연혁 244

제2장 개정 착안점 247

[토론 1] 2024년 민사소송법의 개정 착안점 / 박지원 278

[토론 2] 2024년 민사소송법의 개정 착안점 / 최광선 285

[한국젠더법학회] 젠더폭력 및 성ㆍ재생산 분야의 국회 입법 평가 및 향후 입법 과제 288

[발표] 젠더폭력 및 성ㆍ재생산 분야의 국회 입법 평가 및 향후 입법 과제 / 김정혜 290

Ⅰ. 서론 290

Ⅱ. 21대 국회 입법 평가 292

Ⅲ. 22대 국회 입법 과제 310

[토론 1] 젠더폭력 및 성ㆍ재생산 분야의 국회 입법 평가 및 향후 입법 과제 / 장다혜 318

[토론 2] 젠더폭력 및 성ㆍ재생산 분야의 국회 입법 평가 및 향후 입법 과제 / 김현아 322

제3간담회의실 334

[한국상사법학회] 상법 개정의 현황과 평가 - 제21대 국회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339

[발표] 상법 개정의 현황과 평가 - 제21대 국회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 손창완 341

Ⅰ. 서론 341

Ⅱ. 상법 개정의 현황 - 제21대 국회 상법 개정안의 내용 342

Ⅲ. 제21대 국회 상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352

Ⅳ. 결론 - 상법 개정을 위한 제언 369

[토론 1] 상법 개정의 현황과 평가 - 제21대 국회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 안태준 371

[토론 2] 상법 개정의 현황과 평가 - 제21대 국회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 황현영 373

[한국상사판례학회] 보험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377

[발표] 보험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 최병규 379

Ⅰ. 머리말 379

Ⅱ. 우리의 개정 경과 379

Ⅲ. 주요국의 동향과 입법 상황 385

Ⅳ. 우리 보험법의 한계와 개정 방향 및 내용 388

Ⅴ. 맺음말 395

참고문헌 397

[토론 1] 보험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 유주선 399

[토론 2] 보험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 신영수 402

[한국경쟁법학회] 제21대 국회의 입법성과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 공정거래 관련 법 분야를 중심으로 405

[발표] 제21대 국회의 입법성과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 공정거래 관련 법 분야를 중심으로 / 김윤정 407

Part Ⅰ. 한국경제가 당면한 과제 408

Part Ⅱ. 공정거래 관련법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가능성 410

Part Ⅲ. 21대 국회의 입법성과 412

Part Ⅳ. 22대 국회의 과제 415

[토론 1] 제21대 국회의 입법성과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 공정거래 관련 법 분야를 중심으로 / 황태희 427

[토론 2] 제21대 국회의 입법성과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 공정거래 관련 법 분야를 중심으로 / 이민호 429

제4간담회의실 437

[한국노동법학회] 제21대 국회 노동입법 평가 및 향후 과제 442

[발표] 제21대 국회 노동입법 평가 및 향후 과제 / 신수정 444

Ⅰ. 들어가며 444

Ⅱ. 제21대 국회 노동입법의 내용 447

Ⅲ. 제21대 국회 노동입법에 대한 평가 460

Ⅳ. 제22대 국회 노동입법의 과제 469

[토론 1] 제21대 국회 노동입법 평가 및 향후 과제 / 김린 472

[토론 2] 제21대 국회 노동입법 평가 및 향후 과제 / 장우찬 475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전략물자)수출통제 이행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제언 482

[발표] (전략물자)수출통제 이행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제언 / 박언경 484

Ⅰ.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와 수출통제 485

Ⅱ. 국제수출통제체제의 발전 489

Ⅲ. 경제안보와 수출통제 493

Ⅳ. 수출통제 이행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제언 497

[토론 1] (전략물자)수출통제 이행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제언 / 박효민 504

[토론 2] (전략물자)수출통제 이행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제언 / 오현석 505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21대 국회의 지방자치 관련 입법과 제22대 국회의 지방자치 입법의 전망 512

[발표] 제21대 국회의 지방자치 관련 입법과 제22대 국회의 지방자치 입법의 전망 / 전훈 514

Ⅰ. 서론 514

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한 제21대 국회의 입법 활동 515

Ⅲ. 제22대 국회의 입법자에 대한 기대와 전망 525

Ⅳ. 결론 529

참고자료 530

[토론 1] 제21대 국회의 지방자치 관련 입법과 제22대 국회의 지방자치 입법의 전망 / 최철호 532

[토론 2] 제21대 국회의 지방자치 관련 입법과 제22대 국회의 지방자치 입법의 전망 / 임현 539

[한국소비자법학회] 소비자법의 현재와 미래 542

[발표] 소비자법의 현재와 미래 / 서종희 544

Ⅰ. 들어가는 말 544

Ⅱ.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544

Ⅲ. 플랫폼 규제의 바람직한 모습 547

Ⅳ. 제조물책임법 개정: 제조물의 개념 및 증명책임의 완화 558

Ⅴ.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572

Ⅵ.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의 환수법리에 대한 고민 577

[토론 1] 소비자법의 현재와 미래 / 김세준 584

[토론 2] 소비자법의 현재와 미래 / 정신동 587

[토론 3] 소비자법의 현재와 미래 / 신지혜 590

[토론 4] 소비자법의 현재와 미래 / 김도년 592

제5간담회의실 598

[대한교육법학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와 과제 603

[발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와 과제 / 김갑석;정필운 605

Ⅰ. 문제제기 605

Ⅱ. 제21대 국회의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현황 607

Ⅲ. 제21대 국회의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 609

Ⅳ. 제22대 국회의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방향 611

[토론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와 과제 / 황준성 613

[토론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와 과제 / 박호근 617

[토론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와 과제 / 김성기 630

[한국환경법학회]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제22대 국회입법의 과제 633

[발표]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제22대 국회입법의 과제 / 이유봉 635

Ⅰ. 순환경제사회가 도래한 미래 636

Ⅱ. 순환경제 현황 및 국내ㆍ외 동향 637

Ⅲ. 지속가능 소비ㆍ생상 그리고 순환경제 641

Ⅳ. 순환경제 관련 21대 국회 입법 645

Ⅴ. 순환경제 관련 22대 국회 입법과제 648

[토론 1]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제22대 국회입법의 과제 / 장용철 657

[대한의료법학회] 필수 분야 의료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제한과 국가책임 665

[발표] 필수 분야 의료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제한과 국가책임 / 김장한 667

서론 667

ADR의 경험 668

미국의 의료사고손해 배상책임제한 671

한국.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673

두 가지 다른 방식의 접근법 제시 674

입법 제안 679

결론 681

참고논문 682

[토론 1] 필수 분야 의료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제한과 국가책임 / 박지용 683

[토론 2] 필수 분야 의료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제한과 국가책임 / 진범식 686

[한국정보법학회] AI 관련 저작권, 개인정보, 규제 쟁점 및 입법적 과제 689

[발표] AI 관련 저작권, 개인정보, 규제 쟁점 및 입법적 과제 / 전응준 691

Ⅰ. AI 관련 문제 상황 691

Ⅱ. AI와 저작권 695

Ⅲ. AI와 개인정보 706

Ⅳ. AI와 규제법 725

[토론 1] AI 관련 저작권, 개인정보, 규제 쟁점 및 입법적 과제 / 김인철 735

[토론 2] AI 관련 저작권, 개인정보, 규제 쟁점 및 입법적 과제 / 이희옥 739

제6간담회의실 743

[대한국제법학회]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 타당성 검토 748

[발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 타당성 검토 / 김효권 750

Ⅰ. 서론 750

Ⅱ. 조약에 관한 실체법 751

Ⅲ. 조약 체결ㆍ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759

Ⅳ. 조약 협상 절차에 대한 국회의 관여 765

Ⅴ. 결론 776

[토론 1]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 타당성 검토 / 송미영 780

[토론 2]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 타당성 검토 / 오시진 794

[한국국가법학회] 선거운동에 관한 국회 입법의 평가와 과제 - 제21대 국회의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을 중심으로 812

[발표] 선거운동에 관한 국회 입법의 평가와 과제 - 제21대 국회의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을 중심으로 / 김수연 814

Ⅰ. 시작하는 말 814

Ⅱ. 선거운동의 자유의 의의와 제한 815

Ⅲ.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822

Ⅳ.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평가 및 제22대 국회의 과제 829

Ⅴ. 맺는말 839

참고문헌 841

[토론 1] 선거운동에 관한 국회 입법의 평가와 과제 - 제21대 국회의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을 중심으로 / 방정미 842

[토론 2] 선거운동에 관한 국회 입법의 평가와 과제 - 제21대 국회의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을 중심으로 / 전민형 844

[미국헌법학회] 입법영향분석제도에 관한 연구 - 입법영향분석제도에 관한 헌법적 타당성과 통합적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848

[발표] 입법영향분석제도에 관한 연구 - 입법영향분석제도에 관한 헌법적 타당성과 통합적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권수진 850

Ⅰ. 서론 851

Ⅱ.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851

Ⅲ.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판단 854

Ⅳ. 현행 국내 입법영향분석제도 855

Ⅴ. 비교법적 검토 859

Ⅵ. 결론 859

[토론 1] 입법영향분석제도에 관한 연구 - 입법영향분석제도에 관한 헌법적 타당성과 통합적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백수원 864

[토론 2] 입법영향분석제도에 관한 연구 - 입법영향분석제도에 관한 헌법적 타당성과 통합적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염지애 867

[입법이론실무학회] 기술혁신 및 규제와 관련한 입법부의 과제와 대응방안 870

[발표] 기술혁신 및 규제와 관련한 입법부의 과제와 대응방안 / 이재훈 872

기술혁신 및 규제에 따른 대응 872

기술혁신 및 규제 관련 입법부의 기능 873

본질사항 결정자로서 입법부의 역할 874

입법부의 Meta적 기능 확보 필요성 874

입법부의 Anchor 기능 확보 필요성 875

[토론 1] 기술혁신 및 규제와 관련한 입법부의 과제와 대응방안 / 강기홍 876

[토론 2] 기술혁신 및 규제와 관련한 입법부의 과제와 대응방안 / 신호은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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