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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PROGRAM 2

개회사 / 김예지 3

환영사 / 추경호 4

환영사 / 김미애 5

환영사 / 서명옥 6

환영사 / 유욱 7

축사 / 박주민 8

목차 9

1부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현황 10

발표 11

발표 1.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현황 / 권금주 11

미국 노인요양원 현황 12

NORS 불만건수 중 학대 실태 13

미국 시설학대 현황 13

시설 학대 위험요인 14

우리나라에서 시설 학대란? 14

연도별 가정학대 및 시설학대(병원포함) 비교 15

연도별 시설학대(병원 포함) 비교 15

2023년 지역별 시설학대 현황 16

2020~2022년 지역별 시설학대 현황 16

지역별 노인복지시설 현황과 시설학대 현황 비교 17

2023년 시설학대 주요 내용 17

시설학대 사례개입 과정 19

문제점 1: 노인보호전문기관 개입 과정에서의 한계 19

문제점 2: 시설학대 판정 및 행정처분의 감소 20

문제점 3: 시설학대 예방 관리 차원 접근 미비 21

발표 2. 의료적 관점에서의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내 학대 / 김무영 22

1.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특징 24

2.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학대 사례 25

3. 제언 31

토론 33

토론 1. 요양시설 학대피해 사망 사례 / 도중헌 33

1. 자기소개 34

2. 학대피해 사건 내용 34

3. 노인학대 신고기관 37

4. 행정기관의 미온적태도 및 문제점 39

토론 2. 모두의 인권이 공존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자 / 한철수 40

2부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해결방안 45

발표 46

발표 1.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예방, 대응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 배광열 46

I. 들어가며 47

II. 학대개념 혼동에 따른 현장의 혼란 48

III. 요양시설에서의 노인 권익옹호 55

IV. 제언 59

발표 2. 노인 당사자 중심의 권익옹호체계 구축방안 / 조문기 63

1. 노인요양시설내의 신체구속 64

2. 한국의 신체구속의 경과 66

3. 일본의 신체구속의 경과 68

4. 마무리 71

토론 73

토론 1. 노인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 김수경 73

1. 배광열 변호사 발제 74

2. 조문기 교수 발제 75

토론 2. / 임동민[내용없음] 9

토론 3.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중심으로 / 이동우 77

[머리말] 78

1. 학대피해노인의 인권 보호와 노인학대 예방 80

2. 신체 억제 사용 시 노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81

3. 외부 감시체계인 노인인권지킴이단 법적 의무화 81

4. 노인요양시설 내 화학적 구속에 관한 공론화 82

부록 : 로펌공익네트워크 참여 로펌 활동 소개 83

[뒷표지]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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