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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 박문수 5

축사 / 권영진 6

축사 / 권성동 7

축사 / 김상훈 8

축사 / 맹성규 9

환영사 / 김원일 10

기조발표 : 주택관리업의 산업화 이슈와 정책과제 / 조만현 11

1. 주택관리업의 산업화 이슈 13

2. 주택관리업의 정책 과제 17

2.1. 국토교통부 외 타 정부 부처 협의 공동주택관리 제도개선 연구과제 1 17

2.2. 국토교통부 외 타 정부 부처 협의 공동주택관리 제도개선 연구과제 2 17

2.3. 국토교통부 외 타 정부 부처 협의 공동주택관리 제도개선 연구과제 3 18

2.4. 주택관리 개별 법령 국토교통부 외 타 정부 부처 협의 공동주택관리 제도개선 연구과제 4 18

2.5. 주택관리 개별 법령 국토교통부 외 타 정부 부처 협의 공동주택관리 제도개선 연구과제 5 19

2.6. 주택관리 개별 법령 국토교통부 외 타 정부 부처 협의 공동주택관리 제도개선 연구과제 6 19

3. 이슈와 공감 20

3.1. 주택관리업자, 한국주택관리협회, 입주자 20

3.2. 주택관리업자, 한국주택관리협회, 입주자 20

4. 주택관리업의 산업비전 21

4.1. 주택관리업의 산업화와 주거시장의 선진화 환경 21

4.2. 주택관리의 뉴 트렌드 소개 21

발제 23

발제 1.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김영두 23

I. 주택관리산업의 문제점 25

1. 위탁관리의 법률관계 문제점 26

2. 위탁관리 용역대금의 문제점 30

3. 위탁관리계약의 종료와 부당해고 34

4. 관리서비스 통합의 한계 36

5. 관리서비스의 기술적 발전 한계 39

II. 문제의 원인 41

III. 제도개선방안 45

1. 제도개선 방향 46

2. 관리서비스의 통합 49

3. 용역대금의 정상화 52

4. 계약관계의 정상화 56

5. 관리서비스 평가제도의 도입 58

6. 제도개선방안의 상호성 60

IV. 제도개선전략 61

발제 2. 미래 사회 구조 변화와 공동주택관리 제도 / 강은택 65

I. 미래 사회 구조 변화 67

II. 공동주택 및 위탁관리 현황 70

III. 공동주택관리 관련 주요 이슈 77

IV. 사회구조변화와 공동주택 관리의 방향 83

토론문 88

토론문 1. / 김원일 89

I. 공동주택관리법 89

II. 공동주택관리법 95

III. 동별대표자 중임제 폐지 또는 대안 96

결론 98

토론문 2. / 강현구 99

공동주택관리의 특성과 주요쟁점 99

주택관리사업의 선진화 방안 100

한국주택관리협회의 법정단체 승인의 당위성 101

토론문 3. / 박병남 102

[뒷표지]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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