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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제안 이유

목차

인사말 / 김성회 8

인사말 / 노명환 10

축사 / 정청래 13

축사 / 신정훈 15

발제 17

발제문 1. 국정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기록정책의 방향 / 김태현 18

1. 들어가며 19

2. 정치와 행정 그리고 국가기록정책 20

3. 지난 정부에서의 국가기록 관리 22

1) 기록관리 체계에서 발생하는 난맥 22

2) 윤석열 정부의 국가기록 관리에 대한 분석과 대응 24

4. 공공영역에서 국가기록정책의 방향 26

5. '국가-행정' 영역에서의 국가기록정책 27

1) 대통령실 내 국가기록 비서실 정상화 및 기능 강화 27

2) (가칭) 대한민국 국가기록·정보위원회(상설) 설립 28

3) 국가기록·정보 기본법 제정 30

6. 글을 마치며 31

발제문 2. Post-계엄, 기록정책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 유경남 33

1. Post-계엄, 기록에 관한 국민의 주권 34

2. 국민의 시대, '공공'의 기록은? 36

3. 국가기록정책의 한계와 비교 39

1)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중심 39

2) 사회적 제도의 양가성 40

3) 시민 중심 기록정책으로의 전환 41

4. 국민 중심 '국가기록 문화거점' 마련 43

1) 기록문화 진흥정책 기구 : '국가기록문화청' 설립 43

2) 기록문화 대표 아카이브 : '국립 아카이브 민(民)' 설립 44

3) 기록 미래유산이 중심이 되는 '기록·정보·문화 플랫폼' 45

4) 지속가능한 기록문화 진흥을 위한 '공공역사 전문 교육·연구 기관' 46

토론문 : 국정 책임성과 투명성을 위한 국가기록정책, 누구의 기억인가? / 박태선 48

1. 들어가며 50

2. 긍정적 성찰 : 다원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 50

3. 국가기록도 해석의 투쟁이다 51

4. 다층적 공공영역에 대한 민감한 제안 52

1) 공공성 개념의 재정의 : 국가의 것이 아닌 사회적 실천의 장(場) 53

2) 관점주의적 완충작용 : 갈등과 해석 사이의 기록 53

3) 공유지로서의 아카이브 : 민주적 접근과 공동 소유 53

5. 제도적 설계의 진전 : 참여 민주주의를 향한 구조화 54

6. 의정활동 기록 또한 공공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보증 장치로 나아가야 54

7. 결론 : 기억의 공동 생산을 위한 정책으로 55

국가기록정책 제안(요약) _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 국가기록정책 연구모임 57

정책 1. 국정 책임성과 투명성 확립을 위한 국가기록정책 대전환 58

정책 2. 국민 중심의 기록문화 진흥을 위한 '국가기록문화거점' 마련 61

판권기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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