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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오기형 5

인사말 / 김남근 7

인사말 / 김영환 9

인사말 / 차규근 11

발제 13

발제 1. 윤석열 정부의 감세효과가 윤석열 정부와 차기 정부에 미치는 세수 감소효과 / 이상민 13

1. 배경 13

2. 세수 결손 및 세수 감소 규모 비교 14

3. 정부별 세법 개정 세수효과 추산 배경 19

4. 정부별 세법 개정 세수효과 결과 27

5. 시사점 29

발제 2. 새정부의 조세재정정책 방향 / 류덕현 33

I. 2025년 한국경제전망 34

II. 재정정책 이슈 38

III. 새정부의 조세재정정책 47

토론 50

토론 1. / 최한수 50

토론 2. / 김현동 53

I. 들어가며 53

II. 주요 쟁점 53

III. 나가며 62

토론 3. / 정세은 64

'선성장-후분배' 논리와 '낙수효과' 이데올로기 64

'세금을 내느니 일을 안한다'는 감세 이론의 비현실성 65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목표 : 불로소득 추구 방지와 동반성장·지속가능성장 66

다음 정부 단기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통해 적극적 조세재정정책에 대한 국민의 동의 구할 것 67

부록 : 감세 논쟁의 재검토 - 감세 논쟁은 현 시점에서 최대한 절제 필요 _오기형 의원실 69

요약 69

별첨 71

1. 감세논쟁에 대한 비판 72

2. 비어가는 나라 곳간 : 조세수입 절대 규모의 감소 73

3.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실패 77

4. 복지 재원 마련 필요성 81

판권기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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