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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축사 / 신정훈 4

축사 / 위성곤 6

축사 / 정일영 8

축사 / 오기형 10

축사 / 황명선 12

축사 / 김영환 14

축사 / 채현일 16

발제 : 차세대 재정거버넌스 혁신과제 : 중요한 것은 국민 곳간, 국고보다 국민 먼저 → [포장]과 [내용물] 동시 개편 / 이재원 18

논의영역과 차세대 재정의제 19

중앙정부 재정거버넌스 변천 - 과거에서 현재의 쟁점 원인 찾기 23

재정거버넌스의 현재 : 2008년 이명박정부 때 탄생한 이후 검증없이 기형적 운영 지속 25

재정거버넌스 개편과제 - 권한-책임 일치, 개방과 참여 확대 29

토론 32

토론 1. / 정성호 33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 33

개편을 한다면 34

토론 2. / 오영민 37

가. 재정의 목표 37

나. 현 기획재정부 등 재정거버넌스의 문제점과 비판 38

다. 기재부등 재정거버넌스의 개선방안 39

토론 3. / 라영재 42

1. 기획재정부의 역사적 기능과 구조 변화 42

2. 기획재정부의 기능과 역할 한계 43

3. 선진국의 경제 및 재정 관련 정부조직과 기능 모습 44

4. 그간 기획재정부 개혁 논의와 개혁 방향 및 쟁점 44

토론 4. / 김승현[내용없음] 49

토론 5. 기재부 개혁, 기재부 분리가 시작이다. / 정창수 50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정세균 전국무총리) 50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국가시스템은 법과 예산 50

"검찰 독재"와 비교할 수 있는 "기재부 독재" 51

없던 돈도 만들어 내는 기재부의 마법 51

예산 과정을 총괄하는 기재부 51

숨겨진 또 다른 재정, 공공기관 51

분권시대, 하지만 재정은 기재부 일극 집권 체제 52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 톱다운제도 52

일을 더 잘하기 위한 기재부 개혁 53

기재부의 역할은 기획이 중심이어야 하지만 현재는 정부예산의 팽창을 막는 관리의 역할에 더 치중하고 있음 54

예산에 대한 입장은 소비자, 절약자, 수문장으로 구분됨 54

현재는 관리 중심의 점증적 예산편성 55

국가 재정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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