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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 임호선 4

축사 / 신정훈 6

축사 / 서영교 7

축사 / 이해식 9

축사 / 황운하 10

축사 / 이상식 12

인사말 / 김창윤 13

인사말 / 오규철 15

인사말 / 김학경 17

주제 1. 새 정부의 자치경찰제 설계를 위한 제언 19

발제 / 황문규 20

I. 문제제기 20

II. 이론적 배경 : 자치경찰제의 의의 및 필요성 23

III. 현행 자치경찰제에 대한 평가 : 그 가능성과 한계 26

IV. 자치경찰제의 개선 방안 : 이원화 v. 실질화 33

토론 39

토론 1. / 박준휘 39

발제문의 의의와 내용 구성 39

발제문 대한 공감 그러나 불확실성 문제 40

윤석열 정부의 자치경찰 추진과 예측 42

토론자의 새로운 예측 혹은 대안 제시 42

발제자에 대한 질문 4개 46

토론 2. 완전한 자치경찰제의 전면 실시가 필요합니다 / 이용표 47

1. 서론 47

2. 자치경찰제의 한계 47

3. 제도 개선을 위한 고려 사항 48

4.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의 모델안 도출 49

5. 완전한 자치경찰제 전면실시안 주요 내용 49

6. 자치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필요 51

7. 마무리 51

토론 3.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 함혜현 52

I. 서설 52

II. 현행 자치경찰제의 특징 53

III. 일본 자치경찰제도와의 비교법적 고찰 53

IV. 민주성, 분권성,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들 54

V. 대안적 고찰 55

주제 2.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57

발제 / 이창한 58

I. 서론 58

II. 이론적 논의 59

III. 논쟁 67

IV. 실질화 방안 73

V. 결론 75

참고문헌 77

부록 82

토론 88

토론 1.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제언 :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 강욱 88

I. 들어가며 88

II. 기능별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 89

III. 미국의 사례와 시사점 91

IV. 마무리하며 92

토론 2. / 안성준 93

1.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93

2.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선임 시 국회의 동의 여부 94

3.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95

토론 3.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추진 시 주요쟁점 검토 / 권현정 96

1.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관련 그간 노력 97

2. 실질화 추진 시 주요쟁점 사항 검토 99

3. 마무리 101

주제 3. 국가수사본부 개혁 방안 103

발제 : 국민 신뢰와 법치 구현을 선도하는 수사전문조직 구축 / 김영식 104

I. 서론 104

II. 「국가수사본부 개혁」 정책목표 도출을 위한 대내외 환경분석 106

III. 국가수사본부 개혁을 위한 전략 110

IV. 정책목표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 113

V. 결론 115

참고문헌 116

토론 117

토론 1. / 박혜림 117

I. 서론 117

II. 국가수사본부의 설립 취지 및 의미 118

III. 결론 120

토론 2. / 이성기 121

I. 서론 121

II. 국가수사본부 개선안 121

III. 결론 125

토론 3. 형사사법개혁 시대의 국가수사본부 / 이은애 126

I. 새로운 시대, 경찰수사의 본질 126

II. 경찰수사의 본질과 목표 126

III. 정책적 제언 129

IV. 결론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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