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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민형배 4

인사말 / 박우섭 6

기념사 / 송선태 9

격려사 / 신정훈 12

격려사 / 양부남 14

격려사 / 이원섭 16

격려사 / 용혜인 18

격려사 / 박정현 20

격려사 / 박균택 22

격려사 / 정춘생 24

격려사 / 김상욱 26

발제 28

발제 1. '5.18관련 수배·학사징계·해직 사건' 조사결과와 과제 / 정경자 28

일러두기 29

I. 조사 배경과 목적 31

1. 조사 배경 31

2. 조사 목적 32

3. 조사 근거 33

4. 용어의 정의 34

5. 규명 과제 36

II. 5.18피해자 수배·학사징계·해직 사건 조사 38

1. 5.18피해자 수배 사건 38

2. 5.18피해자 학사징계 사건 61

3. 5.18피해자 해직 사건 66

III. 요약과 결론 81

첨부자료 : 5.18수배·학사징계·해직사건 조사 주요문서 목록 83

발제 2. 5.18피해자 인권탄압의 불법성과 5.18보상법 개정 필요성 / 이영기 86

I. 5.18 피해자의 범위 87

II. 5.18 피해자에 대한 인권탄압의 불법성 88

III. 5.18보상법의 개정 필요성 95

인권침해 사례 증언 100

증언 1. 5.17예비검속 및 수배 피해 증언 : 오일팔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을 어찌 말로 / 박행순 101

내 동생, 어딘가에 살아 있겠지 101

제 명을 다하지 못한 어머니 103

증언 2. 학사징계 피해 증언 : 잊을 수 없는 죽음을 애도하며 / 김균식 108

1. 들어가며 108

2. 대구·경북 5.18 민주화운동에 의한 학사징계 피해 사례 109

3. 잊을 수 없는 죽음을 애도하며 110

4. 마무리 114

증언 3. 고등학생 학사징계 피해 증언 :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 이우봉 115

1. 1980년 5월 27일 전주 신흥고 상황 115

2. 학사징계자의 원상회복 및 피해보상 필요성 116

3. 현재 상황 118

첨부 1 : 1980년 5월 27일 당시 전주 신흥고 시위사진 및 호소문 119

첨부 2 : 2009년 전민일보 기사 122

첨부 3 : 전주 신흥고 1980.5.27 학사징계로 인한 피해내용 진술서 123

증언 4. 고등학생 학사징계 피해 증언 : 경찰서 유치장-상무대 영창-교도소에서 삼청교육까지 / 박재택 127

오월항쟁 참여하다 127

52일간, 영암 경찰서 유치장 128

200일간의 상무대 영창과 광주교도소 생활 129

9박 10일 간의 고등학생 삼청 교육 130

학사징계로 인한 일생에 걸친 피해 131

증언 5. 1980년 언론인 해직 피해 증언 : 80년 해직 언론인 사례를 중심으로 / 김준범 132

1. 사태의 발단 132

2. 언론 장악 실태 132

3. 강제 해직 형태 133

4. 언론인 체포, 구금, 고문 사례 134

5. 생계유지 위한 대책 134

해직후 생활고에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까지 135

증언 6. 노동자 해직 피해 증언 : 그해 오월, 피 한 방울이라도 보태고자 했던 원풍 노동자들은 구금되고 해직 당했습니다. / 장남수 138

월급봉투를 열었습니다. 138

5.18 광주항쟁에 서울의 노동자들도 참여했음을, 역사로 증명해야 합니다. 143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관련 의견서 / 박우섭 144

I. 의견서 제안 배경 및 경과 147

II. 개정법률안(3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49

III. 개정법률안 관련 본회 의견 151

1. 성폭력 및 수배·학사징계·해직 등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등" 지급 규정 및 지급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151

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대 정부 권고 및 조사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153

3. "보상금등" 지급기준에 5.18관련자 간 불합리한 격차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154

4. "보상금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155

5. 법률개정 전에 심의, 결정된 8차 보상신청자에 대해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해야 합니다. 156

6. '5.18관련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폐지해야 합니다. 157

참고 158

1. 보상액 산출 "해당없음" 보상결정 통지서(사본) 158

2. 5.18조사위 '국가에 대한 권고' 중 권고4 160

3. 5.18관련자 보상분류 및 지급기준 161

성명서 : 45년이 지나도록 5.18국가폭력 피해자 인권회복 외면하는 대한민국에 촉구한다!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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