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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프로그램 4

개회사 / 박수현 6

축사 / 이학영 9

축사 / 김교흥 11

축사 / 강석원 13

축사 / 박정렬 15

축사 / 추가열 17

축사 / 방문신 19

축사 / Benjamin Ng 21

발제 25

발제 1. AI 시대 인간 창작의 보호 필요성과 수단 / 남형두 26

1. AI 활용의 명(明)과 암(暗) 28

2. AI 시대 인간 창작 보호의 필요성 - 귀납론 중심 29

3. AI 시대 인간 창작 보호의 수단 1 - 법의 세계 29

4. AI 시대 인간 창작 보호의 수단 2 - 윤리(표절) 영역 31

5. 결론 32

별첨 1. 법률신문 2023.9.25. 34

별첨 2. 남형두,『공정이용의 역설 - 시소에 올라탄 거인, 균형의 복원』중 412-414면 39

별첨 3. 경향신문 2024. 6. 6.자 기고 41

발제 2. 인공지능과 저작권 / 최승재 43

Part 1. 지브리, NYTimes, Getty image 그리고 45

Part 2. 새벽의 자리야, 천국을 향한 새로운 입구, 할리우드, 스칼렛 요한슨, 마블, 그리고 57

Part 3. TDM & 저작물 사용 정보공개 63

토론 69

토론 1. AI의 미래에 '문화'는 존재하는가? / 최진훈 70

토론 2. / 김준호 74

1. 산업계는 더 이상 '프리라이더'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75

2. 산업계가 제안하는 상생을 위한 핵심 가치 :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이용" 76

3. 산업계는 이제 성능이 아니라, 책임을 설계해야 할 때 77

4. 한국형 입법 방향에 대한 제언 : 기술·제도·정치가 만나는 접점 77

토론 3. / 김동훈 79

토론 4. 인공지능 시대의 규칙 설계 : 넷플릭스가 덮칠 건 몰랐어도 챗지피티는 알고 준비하자. / 이윤정 83

1. 인공지능 시대, 창작자의 곤란 : '쌍방향 침해' 84

2. 영상창작자의 권리를 차별하는 저작권법 85

3. 신탁업체에 대한 정책 전환 : 통제·관리·축소에서 지원·확대·자립으로 87

4. AI시대의 창작자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질서를 설계하는 주체 88

토론 5. "AI와 창작의 공존을 위한 질문" / 김성수 90

[뒷표지]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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