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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최용준 4

축사 / 최형두 5

축사 / 김우영 6

발제 : 유료방송 시장 위기 심화에 따른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 / 박성순 7

I. 유료방송 현황과 정책적 문제점 9

방송 산업 변화 과정 9

방송사업 매출액 현황 10

유료방송 산업 변화 10

유료방송 시장 종합 현황 11

유료방송 정책 실패 12

II. 유료방송 산업의 성장 부재 원인 12

기형적인 유료방송 시장구조 13

커머스 시장 분석 14

미디어 콘텐츠 산업 융합발전 위원회 규제 개선 방안 14

유료방송 규제 혁신 실패 원인 15

III.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방안 15

시장의 문제점 16

규제 개혁의 목표 명백화 17

규제 개선 방안 17

인허가 체계 효율화 18

PP 관련 제도 개선 18

홈쇼핑 규제 19

홈쇼핑 규제 형평성 제고 19

IV. 유료방송 정책 개선을 위한 원칙 20

국내 콘텐츠 산업적 접근 20

큰 틀의 변화 필요 21

유료방송 정책 혁신을 위한 전제 21

단계별 방향성 22

종합토론 / 김용희 ; 노창희 ; 서우람 ; 손지환 ; 이항재 ; 이희승 ; 한상혁[내용없음] 3

[뒷표지]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