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지]

모시는 글 / 이재묵

축사 / 이정헌

축사 / 최수진

축사 / 이해민

목차

발제문 11

발제 1. AI 기본법시행 관련 현안과 과제 / 김현경 12

Intro 12

AI기본법 시행 현안 15

시행 방안 26

[참고] EU의 행동강령, 지침 31

향후 개정 과제 36

발제 2. AI 학습데이터 정보의 공개 - 생성형 AI의 학습데이터 공개를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 이철남 38

생성형 AI와 학습데이터 사례 39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소송 동향 43

학습데이터 공개 관련 입법 동향 47

학습데이터(정보) 공개 수준과 관련 쟁점 48

정리 및 시사점 52

토론문 53

토론 1. / 박민수 54

1. 이재명 정부 AI 정책의 목표와 배경 54

2. 우선 육성 대상 55

3. 진흥과 규제(안전)의 균형 55

4. AI 산업육성과 국가균형발전 56

5. 데이터 구축 및 활용 57

토론 2. / 신진우 58

1. 소버린 AI의 중요성 58

2. 글로벌 AI 트렌드 58

3. 한국의 기회 : 약점과 강점 58

4.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 59

5. 산업 전반과 사회적 효과 59

6. 결론 59

토론 3. / 장준영 60

1. AI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한국형 모범답안에 대한 기대 60

2. 그 간의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고유한 노력을 계승 및 데이터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K-AI 혁신을 가속화(한국형 Vertical AI 차별화 전략) 61

3. AI 데이터센터 신속 구축 등 AI 컴퓨팅인프라 촉진책 병행 62

토론 4. / 김항기 64

1. 고영향 AI 분류의 모호성과 과잉 규제 64

2. 학습 데이터 공개와 영업 기밀 보호 64

3. 글로벌 AI 서비스와 국내 규제의 충돌 65

4. 향후 과제 : 버티컬 AI 관점의 필요성 65

토론 5.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이슈를 통해 본 인공지능기본법의 의미 / 구본석 67

인공지능기본법 일부개정안(황정아 의원대표 발의안) 67

3년 유예 대상 조항 68

제안이유 68

개정 조항의 구체적인 의미 69

특히 문제되는 조항 69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사청문회 발언 70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금지인공지능 규제조항(2025.2.2. 시행) 70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범용 AI 실천강령 71

미국의 인공지능법 규제조항 71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72

인공지능기본법은 이미 최소한의 규제에 불과 72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