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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신정훈 4

개회사 / 이인선 5

환영사 / 유재성 6

환영사 / 왕미양 8

축사 / 김병기 9

축사 / 장동혁 10

축사 / 송언석 11

축사 / 이만희 12

축사 / 김한규 14

축사 / 서범수 15

축사 / 용혜인 16

축사 / 임호선 17

축사 / 조은희 18

축사 / 최기상 19

축사 / 박정현 20

축사 / 이상식 22

축사 / 정춘생 23

1. 교제폭력의 특성과 현행법下 경찰 개입방안 25

발제 / 민경욱 25

1. 교제폭력의 특성 및 현황 27

2. 경찰 개입 방안 29

2-1. 교제폭력 수사 시 착안사항 29

2-2. 교제폭력 사건에 스토킹처벌법상 보호조치 적용 34

2-3. 가·피해자 분리 수사 실시 36

3. 입법 필요성과 향후 과제 37

토론 1. '교제폭력의 특성과 경찰 개입 방안'의 적용 / 민고은 39

1. 들어가며 40

2. '교제폭력의 특성과 경찰 개입 방안'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40

3. '교제폭력의 특성과 경찰 개입 방안'의 적용에 대하여 40

4. 나가며_경찰 개입 이외 법원과 우리 사회 전반의 노력에 대하여 41

토론 2. 교제폭력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과제 / 김효정 42

토론 3. 교제폭력 입법 공백기 경찰의 대응 노력의 한계와 입법 필요성 / 김지선 45

I. 현행 대응 노력과 성과 46

II. 현행 방식의 한계 46

III.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방안 47

IV. 결론 : 이제는 입법으로 응답할 때 47

2. 교제폭력 입법화 필요성을 둘러싼 도전 과제 / 여개명 48

발제 / 여개명 48

I. 경찰의 교제폭력 대응 연혁 및 현황 49

II. 112신고 표본 분석 52

III. 현장 의견 수렴(경찰관 포커스 그룹 인터뷰) 55

IV. 입법화를 위한 도전 과제 58

VI. 마무리 : "교제폭력, 이제는 입법화로" 61

토론 1. / 김광현 62

1. 들어가며 63

2. '교제관계' 개념화의 어려움 63

3. 교제폭력 규율의 목적과 적용범위 64

4. 반의사불벌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감면 관련 65

5. 나가며 65

토론 2. / 남소정[내용없음] 67

토론 3. / 박지현[내용없음] 68

3. 교제살인 위험요인 예측 및 대응 69

발제 / 김성희 69

1. 연구 배경 70

2. 연구 목적 72

3. 개념정의 72

4.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73

5. 연구 자료 및 변수체계 73

6. 분석방법 75

7. 분석결과 75

8. 결론 및 논의 80

9. 연구의 한계 80

10. 참고문헌 81

토론 1. / 송란희 82

'살인' 판결문에 모든 '교제살인'이 담기지 않는다 83

'교제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84

'교제살인'의 위험징후 -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전반으로 확장해야 85

'가해자의 관계 지배 성향'을 어떻게 알아챌 것인가 85

'관계 지배' 측정 도구 개발·활용, 결국 역량강화의 문제 86

토론 2. / 장응혁 87

토론 3. / 성현준 90

[1] 발표 자료 의의[Q : 법제화를 위한 연구결과 활용 방안] 91

[2] 위험 요인 예측과 위험성 평가 도구 활용[Q : 연구결과, 경찰 시스템 도입] 91

[3] 경찰 위험성 평가의 한계[Q : 효율적인 위험성 평가 활용에 대한 논의] 91

[4] 발표 자료를 활용한 위험성 판단 적용 91

[5] 해외의 위험성 판단과 적용 92

[6] 피해자 보호·지원 및 피해자 권고 92

[뒷표지]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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