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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환영사 / 황옥경 4

[주제발표 1] 축소 사회 적응을 위한 육아지원 정책의 현안과 과제 / 최효미 5

01. 연구 배경 7

한국의 저출생 현황 7

한국의 저출생 대응 육아지원 정책 8

02. 육아시간 지원 10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0

가족돌봄휴직/휴가 13

직장 제공 육아시간 지원 13

유연근무제도 14

03. 주거 지원 16

주거비 부담과 자가주택 필요성 17

자녀양육과 거주지 선택 관련성 17

자녀 양육 시 좋은 주거지 조건 18

주거 지원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이유 18

04. 저출생 대응 정책과 출산 의향 19

자녀 출산 후 소비지출 변동에 대한 예상 19

자녀 출산 후 양육비용 마련 계획 20

무자녀 가구의 출산의향이 없는 이유 20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 및 조정 21

자녀 양육 시 경제적 지원 시기 22

정책 요구 - 우선 시행 정부 지원 정책 22

05. 결론 23

삶의 만족도 23

정책적 시사점 24

[주제발표 2] 인구위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육아정책 제안 / 김근진 25

1. 서론 26

2. 저출산과 가족구성(family formation)에 관한 이론 27

가. 서론 27

나. 맬서스 모델(Malthus model) 27

다. 이스털린 모델(Easterlin model) 32

라. 베커 모델(Becker model) 33

마. 성평등 이론(gender equity theory) 36

바. 제2차 인구변천(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SDT) 43

사. 소결 52

3. 인구위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육아정책 과제 53

가. 정책의 목적 및 대상 53

나. 결과(outcome) 지표 설정 56

다. 거버넌스(governance) 57

라. 재정 지원 57

마. 전달체계 59

참고문헌 61

[토론문 1] (제목없음) / 김영미 65

[토론문 2] 인구위기에 따른 육아지원정책 토론문 - 육아지원정책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 신혜원 68

[토론문 3] 육아정책심포지엄 토론 / 박혜림 73

1. 일ㆍ가정 양립정책 73

2. 자가구입 지원 74

3. 교육비 증가 75

4. 가족구성의 다양화 76

참고문헌 76

[토론문 4] 다양한 가족과 성평등한 돌봄을 위한 육아정책: 인구위기 시대, 새 정부에 바라는 육아정책 제언 / 조선미 77

1. 여성의 경력지속과 성평등한 노동시장 참여를 고려한 육아정책 과제 77

2. 다양한 가족과 돌봄욕구의 당사자성에 기반한 육아정책 과제 78

3. 인구감소지역 청년여성과 양육가구의 정주욕구를 반영한 육아정책 과제 78

[토론문 5] 인구감소 시대, '미처' 살피지 못한 영역을 찾아서 / 이우진 80

표목차 28

〈표 1〉 2023년 저출산 대응 사업 예산 28

〈표 2〉 시ㆍ도별 합계출산율 29

〈표 3〉 주택구입부담지수 30

〈표 4〉 House price index (OECD) (2015=100) 31

〈표 5〉 Educational attainment by age group and gender (2020) 35

〈표 6〉 International survey of youth attitude 2018(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13-29세)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가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36

〈표 7〉 Employment rates for all mothers (15-64 year olds) with at least one child under 15 37

〈표 8〉 Age-employment profiles by sex (2018) 38

〈표 9〉 Gender wage gap (median) for full time employees 40

〈표 10〉 Time spent in unpaid/paid work (2022 or latest year) (Men, 15-64) 41

〈표 11〉 Stocks of foreign-born population 45

〈표 12〉 성별 미혼인구 비율(30-39세) 46

〈표 13〉 Crude marriage rate (per 1,000 people) 47

〈표 14〉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48

〈표 15〉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청소년 가치관(2023년) 49

〈표 16〉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에 대한 청소년의 찬성 응답률 변화 49

〈표 17〉 결혼과 출산에 관한 청년의 가치관 변화 50

〈표 18〉 결혼을 안하는 이유 50

〈표 19〉 2019년 가족지원정책 공적 예산 GDP 대비 비율(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2019), % of GD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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