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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개회사 4

개회사 / 민형배 5

개회사 / 이달희 7

개회사 / 유정복 9

축사 11

축사 / 김병기 12

축사 / 송언석 13

축사 / 윤호중 14

축사 / 임정빈 15

발제 17

발제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 개선방안 / 최환용 17

Chapter 1. 문제의 제기 19

Chapter 2. '특별지방행정기관' 용어의 연혁적 고찰 20

Chapter 3.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의 개선 필요성 22

Chapter 4.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의 개선방안 23

Chapter 5. 맺음말 24

발제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추진 방향 / 윤태웅 26

1.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문제점 28

2.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추진경과 31

3.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방향 34

발제2 - 부록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추진 방향에 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이관 사례를 중심으로 / 윤태웅 40

연구 요약 41

I. 서론 42

II.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일반적 논의 43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 43

2.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의 필요성 43

3. 선행연구 검토 47

III.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 및 지방이관 추진경과 49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 49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추진경과 51

IV.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제주이관 사례 분석 55

1. 제주이관의 추진 배경 및 과정 55

2. 제주이관의 현황 58

3. 제주이관 분야별 성과·한계 및 개선 방안 61

4. 정책적 시사점 66

V.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추진 방향 69

1.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 방향 69

2. 지방정부 차원의 추진 방향 73

VI. 결론 77

참고문헌 78

부록1.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 80

[뒷표지]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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