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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행사일정 4

Ⅱ. 개회식 5

개회사 / 송하중 6

환영사 / 양현수 12

Ⅲ. 특별보고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부응하는연구와 교육기반 조성" / 홍성표 15

목차 16

Ⅰ.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내 대학설립의 필요성 17

1. 국가 중추행정기관 및 연구기관의 중부권 집중 17

2. 정부기관 인적 자원 개발 수요의 증대 17

3. 자족형 도시의 교육체제 완결 18

Ⅱ. 행복중심복합도시의 성격과 대학의 설립 18

1. 국가 행정중심 도시의 기능 극대화를 위한 특성화대학 18

2. 행복도시의 자족성제고를 위한 대학 19

Ⅲ. 행복중심복합도시 내 설립대학의 주요내용 19

1. 공공정책대학 20

2. 국제교양대학 20

3. 문화예술대학 22

4. 인문대학 23

Ⅵ.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과 행복도시의 캠퍼스 연계성 23

1. 통합대학 특성과 기본 방향 23

2. 통합대학 입주의 기대효과 24

Ⅳ. 제1세션 26

발제문 27

"동반성장의 사회적 디자인" / 장세진 27

I. 서론 28

II. 정치개혁의 사례 30

III. 경제개혁(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의 사례 31

IV. 동반성장의 가능성 33

V. 루카스의 도전 39

VI. 제언 : 조용한 분배 41

참고문헌 45

“양극화 함정의 산업 경제와 선진화의 방향” - 한국은 동반성장의 길을 건너 띄는가 / 이병천;정준호 46

1. 문제의 제기 47

2. 위기 이후 한국 산업의 구조 변화 48

1) 산업별 생산 구조의 변화 48

2) 산업별 고용 구조의 변화 50

3) 기업 규모별 생산과 고용 구조의 변화 52

3. 양극화의 함정, 양극화 성장 모델 53

1)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경제 과실의 국민적 확산 기제의 단절 53

2) 조립 가공 산업의 확대 강화, 소재 부품산업의 위축, 내발적 분업연관의 약화 54

3) 대기업, 중소기업의 양극화 56

4) 서비스 산업의 발육 부진 57

5) 양극화 성장의 거시경제 구조 59

4. 선진 자본주의에서 산업 발전의 추세와 다양성, 한국적 함의 60

1) 산업 선진화의 공통된 추세 60

2) 산업 선진화에서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 64

5. 한국 산업의 선진화 방향 : 동반 성장의 길을 건너 띄는가 68

1) 산업 선진화의 다양성 : 혁신체제 논의를 중심으로 68

2) 참여정부 산업발전 전략의 비판적 검토 77

3) 동반 성장의 산업발전 방향 88

참고문헌 92

토론문 :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방안” / 장지종 98

1.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실태와 원인 99

2.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 100

Ⅴ. 제2세션 101

발제문 :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방향" / 윤진호 102

1. 머리말 103

2. 사회양극화의 심각성 104

3. 사회 양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한계 107

1) 사회정책 추진 여건의 한계 108

2) 사회정책의 혼선과 한계 111

4. 최근의 사회 양극화 대응정책과 그 평가 112

1) 노동정책 113

2) 사회복지정책 116

3) 노동, 복지분야 양극화 완화대책에 대한 평가 117

5.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의 비전과 내용 121

1)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의 비전 재정립 121

2)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종합계획의 수립, 실천 123

3) 동반성장 모델의 구축과 경제-노동-복지정책의 연계 강화 125

4) 사회통합적 노동시장정책 129

5) 참여복지정책 132

토론문 :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방향" / 오정수 137

발제문 : "양극화와 위기의 농촌가족" / 조옥라 141

I. 농업경제 피폐화의 현상들 142

II. 농촌 가족의 위기 144

III. 농촌 사회 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 148

IV. 기존의 농촌 가족 정책 150

V. 양극화 해소를 위한 농촌가족 정책제안 151

참고문헌 153

표목차

Ⅲ. 특별보고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부응하는연구와 교육기반 조성" / 홍성표 17

[표 1] 대덕연구단지 입주기관 현황(200.4.12.31.) 17

Ⅳ. 발제문 : “양극화 함정의 산업 경제와 선진화의 방향” - 한국은 동반성장의 길을 건너 띄는가 / 이병천;정준호 50

[표 2-1] 제조업의 부문별 구조 변화 50

[표 2-2 ] 한국 산업의 구조 변화 50

[표 2-3 ] 산업별 고용 구조의 변화 51

[표 2-4]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추이 51

[표 2-5 ] 서비스 산업 업종별 취업자 비중의 변화 52

[표 2-6] GDP 대비 재벌 집단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 53

[표 2-7] 30 대재벌 대비 삼성 그룹의 비중 53

[표 3-1 ] 기업 설비투자 증가율 57

[표 5-1] 세 가지 유형의 혁신체제 비교 71

[표 5-2] 경제 발전경로에 따른 혁신체제 유형의 조합 75

[표 5-3] 정부내 산업발전전략 견해 차이 : 재정경제부 대 산업자원부 79

[표 5-4] 외국인 투자자의 각종 소송 제기 사례 84

Ⅴ. 발제문 1 :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방향" / 윤진호 104

[표 1] 지니계수 및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104

[표 2] 소득기준 한국 사회 계층구성 변화 추이 105

[표 3] 도시근로자 가구 빈곤률 추이 106

[표 4] 인구 천 명당 이혼자 수 및 경제문제 이혼건수의 비중 106

[표 5] 총범죄건수 및 재산ㆍ강력범 등 형법범 비중 변화추이 107

Ⅴ. 발제문 2 : "양극화와 위기의 농촌가족" / 조옥라 143

[표 1] 성별 농가인구 추이 143

[표 2] 여성농가인구의 농업주종사자 변화추이 144

그림목차

Ⅲ. 특별보고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부응하는연구와 교육기반 조성" / 홍성표 19

[그림 1]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학 설립 19

Ⅳ. 발제문 : “양극화 함정의 산업 경제와 선진화의 방향” - 한국은 동반성장의 길을 건너 띄는가 / 이병천;정준호 55

[그림 3-1] 한국 산업 발전의 패턴 55

[그림 3-2]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비중 58

[그림 4-1] 사회 서비스의 발전 양상에 관한 비교 64

[그림 5-1] 산업발전 전략의 세 가지 옵션 78

[그림 5-2] NAFTA 체결 이후의 산업별 연평균 고용증가율 83

[그림 5-3] OECD 국가의 발전유형 : 성장과 분배를 중심으로 85

[그림 5-4] 제조업의 세부업종별 고용규모 비교(1980-2001년) 87

[그림 5-5] 서비스의 세부업종별 고용규모 비교(1970-2001년) 90

Ⅴ. 발제문 1 :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방향" / 윤진호 109

[그림 1] 사회양극화의 원인 개념도 109

[그림 2] 동반성장 모델의 개념도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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