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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고령화시대의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가재정 / 김원식 4
I. 서론 5
Motive 6
공무원연금의 현실 6
국민연금의 현실 7
기초연금의 현실 8
고령화사회 (no), 고령사회(yes) 9
고령화 현실 9
II. 공무원연금의 현황 10
공무원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현황 11
공무원 퇴직추이 11
공무원연금 재정 추이 12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 추이 12
공무원연금제도의 한계 13
III. 공무원연금 개혁의 과정과 개혁방향 14
기존 공무원연금개혁의 평가 14
공무원연금의 주요 변화 15
특위안 주요 내용 15
새누리당안의 평가: 총급여 대비 보전율 16
새누리당안의 평가 17
특위안의 평가 17
특위안 개인편익 분석 (2016년 임용, 9급, 30년 재직) 18
특위안 개인편익 분석 (2016년 임용, 7급, 30년 재직) 18
재정 추계 19
공적연금강화합의문 (공무원연금개혁실무기구) 요지 21
IV. 공무원연금제도의 합리화 방향 21
공무원연금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제안 22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가상적 재정추이 변화 23
V. 결론 23
[부록 1] 공무원연금제도의 국가간 비교 25
[부록 2] 외국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 현황 및 개요 26
토론 I.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안과 향후논의 방향 / 권혁주 28
I. 공무원연금의 특성의 이해와 재정립 29
II. 지난 개혁과정의 주요 내용과 특징 31
1999~2000년개혁 31
2008~2009년개혁 32
III. 특위개혁안 주요 내용과 특징 32
IV. 개혁안에 대한 평가 33
V. 향후 방향에 대한 제언 34
토론 II. 공무원연금제 / 박지순 36
토론 III. 연금개혁과 국가재정 / 전병목 37
1. 기존 방안들에 대한 평가 38
2. 공무원연금제도 합리화 방향 39
토론 IV.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평가 / 정규재 41
〈표 1〉 주요 선진국 고령화 현황 10
〈그림 1〉 국가별 평균수명 추이 9
〈그림 2〉 총재정부담(연금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 19
〈그림 3〉 GDP대비 총연금재정부담율(연금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 19
〈그림 4〉 보전금(= 연금수입(기여금 + 부담금) - 연금지출) 20
〈그림 5〉 GDP 대비 보전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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