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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대의 글 / 진영재 4
인사말 / 원혜영 5
환영사 / 이내영 7
[발제 1] 2017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정치 : 대안의 검토와 성공을 위한 짧은 레시피 / 조정관 9
1. 들어가는 말 10
2.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왜 해야 하는가? 11
3.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의 문제점 12
4. 시대가 요구하는 선거제도의 도입방향 12
5. 선거제도 개혁 대안 13
1) 대안 제도 A: 최선의 제도 개혁 대안은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혹은 독일식 복합형(병용형) 선거제도라고 본다 13
2) 대안 제도 B: 압축적 산업화로 인해 그 격차가 지나치게 커져버린 농촌과 도시의 정치적 여건의 차이를 감안하여 "도농복합선거구제(농촌은 소선거구제,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 15
6. 제도 개혁의 성공을 위한 레시피 17
1) 제도 개혁 정치의 최근 경험 17
2) 무엇이 문제였을까? 18
3)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할까? 19
[발제 2] 한국형 선거제도의 모색 / 박명호 21
1. 서론 22
2.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대표성 위기-과 대안의 방향 24
1) 대표성 위기 24
2) 선거제도의 중요성 24
3) 선거제도의 선택과 판단기준 그리고 대안의 방향-대표성 제고 26
3.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정부형태-제도적 정합성 27
4/3. 대안으로서 혼합형 선거제도와 쟁점 29
1) 연동형 또는 독립형 31
2) 지역구와 전국구의원의 비중 31
3) 지역구 후보의 공천과 정당명부의 작성 31
4) 비례대표 의원의 선출-전국단위 vs. 권역단위 33
5) 국회의원 정수 34
5/4. 한국형 선거제도의 모색 35
6/5. 결론 38
참고문헌 40
[발제 3] 국민주권 시대를 위한 국회의원선거제도의 개혁방안과 쟁점 / 김형철 45
I. 서론 46
II.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ㆍ경험적 논의 48
1. 국민주권의 실현 수단으로서의 선거제도 48
2.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정도의 경험적 관계양상 51
III.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논의 54
1.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 54
2. 한국에서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 검토 58
IV. 국민주권시대를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 방안과 쟁점 61
1.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방안: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61
2.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따른 쟁점 66
V. 결론 70
참고문헌 74
[발제 4] 한국 선거제도 개편론에 대한 고찰 : 정부형태와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 강우진 78
1. 문제의 제기 79
2. 대통령제와 선거제도의 결합 82
3. 비례성의 제고가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중요한/유일한 기준인가? 86
4. 나가며-무엇을 기준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것인가? 94
참고문헌 98
[토론] 종합토론 / 김종갑;이재묵;정희옥;한정훈 101
[발제 3] 국민주권 시대를 위한 국회의원선거제도의 개혁방안과 쟁점 / 김형철 52
〈표 1〉 선거제도 유형과 가장 최근 투표율 비교 52
〈표 2〉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정도 54
〈표 3〉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보너스율(2004-2016) 55
〈표 4〉 64개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정도 비교 58
[발제 4] 한국 선거제도 개편론에 대한 고찰 : 정부형태와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 강우진 84
〈표 1〉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선거제도 84
〈표 2〉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물레이션 적용(20대 국회의원 선거) 89
〈그림 1〉 민주화 이후 총선과 대선 투표율(1987-2017)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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