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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심상정 4

인사말 / 이정미 6

인사말 / 남인순 8

인사말 / 백혜련 10

인사말 / 권미혁 13

인사말 / 정춘숙 15

인사말 / 김삼화 17

발제 19

1.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운동의 배경 및 의미와 과제 / 이미경 19

1. 문제제기 19

2. '강간죄' 구성요건의 변화를 위한 여성운동의 역사 20

3.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활동 목표와 내용 22

4. '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대응 25

5.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운동의 쟁점 27

6. 남은 과제와 법개정운동의 방향 29

참고문헌 30

2.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 이경환 33

1. 서론 33

2. 개정안의 주요 취지 및 내용 33

3. 개정안의 의의와 한계, 남은 쟁점들 42

3. 강간죄 구성요건 관련 국제법 및 해외 입법례 / 장임다혜 49

1. 국제인권법 상 강간 개념 변화의 요구 49

2. 독일의 강간죄 등 개정: 성적 침해 신설 및 강간죄 개념의 확대 50

3. 스웨덴 강간죄 개정: 강간죄 구성요건의 변경 53

4. 오스트리아 비동의간음 신설 56

토론 58

1.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동의의 의미 / 오승이 58

2. 한국의 성폭력 법령체계와 비동의간음죄의 도입 / 박은정 65

3.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평가와 과제 / 장응혁 71

부록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의견서 77

제1차 의견서(2019. 3. 30)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77

제2차 의견서(2019. 7. 9)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하는 강간 전체 71.4% :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 2019.1-3. 상담사례 분석 80

제3차 의견서 (2019. 8. 13)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제법 및 해외입법례,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판단 83

제4차 의견서 (2019. 9. 18)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역고소하겠다고 위협하게 하는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 89

제5차 의견서 (2019. 11. 11)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강간 피해는 폭행 협박으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 무료법률지원 사건의 불기소처분, 무죄판결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91

판권기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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