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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전자자료]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국회입법조사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정애의원실], 2020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20년 6월 11일(목) 오전 10시-1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한정애(단장), 조승래(간사), 위성곤, 정춘숙, 조응천, 고민정, 김수흥, 이용우, 정정순 의원
좌장: 한정애 ; 발제: 조응천, 유웅조 ; 종합토론: 박상철, 김선택, 전종익, 황호택
제어번호
PAMP100006426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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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인사말 / 한정애 4

인사말 / 김하중 7

축사 / 김태년 9

발제1.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 일하는 국회 추진단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 조응천 11

I.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13

II. 국회운영의 예측 가능성 제고 15

III. 패널티 부여 21

IV. 윤리특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2

V. 예결위 심사 절차 및 문제점 22

VI. 의장단 선출 23

국회법 개정사항 27

발제2. 새로운 의정 100년의 시작 : 협치와 통합 / 유웅조 55

1. 들어가며 56

2. 대한민국 국회사 100년의 성과와 한계 57

1) 임시의정원 건립과 의회민주주의 정립 57

2) 임시의정원의 기여와 한계 57

3) 협치와 통합의 관점에서 보는 대한민국 국회사 59

3.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국회의 과제 60

1)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상승 60

2) 제20대 국회의 성과와 향후 과제 63

4. 나가며 66

[뒷표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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