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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성평등 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전자자료]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국회의원 정책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입법조사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춘숙의원실], 2020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20년 7월 14일(화) 오후 2시 ~ 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201호)
좌장: 권현지 ; 발제: 김난주, 황수옥 ; 토론: 송다영, 이광재, 전상현, 이윤아, 배진경, 전윤정
제어번호
PAMP100006452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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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정춘숙 4

환영사 / 김하중 7

축사 10

축사 / 김상희 11

축사 / 이정옥 13

주제발표 15

발제1.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 김난주 15

I. 들어가는 말 16

II. 임금노동자 현황 22

III. 성별 임금 현황 및 성별임금격차 분해 38

V. 시사점 57

발제2. 독일의 공정임금법과 성별공시제도 / 황수옥 63

I. 들어가며 64

II.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해외 사례 65

III. 독일의 공정임금법과 성별임금공개 71

IV. 성별임금공시제의 효과 75

V. 소결 77

참고문헌 79

토론문 81

토론1.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평등임금공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 송다영 ; 이광재 81

1. 진행현황 82

2.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 항목별 주요원인 분석 83

3. 성별임금격차 주요원인 분석에 따른 기관별 개선방안 마련 84

4.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배포 통한 민간의 자율적 참여 유도 및 향후계획 85

토론2. 남녀근로자 임금격차 등 차별해소 주요정책 / 전상현 86

토론3. 성평등임금공시제의 의미와 향후 나아갈 길 / 이윤아 98

1. 들어가면서 : 성별 임금 격차의 의미 99

2.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 100

3. 성평등임금공시제에 대한 정책 방향 101

토론4. 드러내어 성차별을 인지하고 스스로 개선하되, 규율 가능한 제도 : 성평등공시제 / 배진경 105

1. 제도의 기능 106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107

3. 성차별 기준 확장 107

4. 법체계 정비 필요 109

토론5.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 전윤정 110

1. 성평등임금공시제도 의미와 필요성 111

2. 외국의 성별 임금차별 해소 및 임금정보 공시제도 112

3. 우리나라의 제도현황 115

4. 성별임금공시제도 도입의 쟁점과 법제화 방향 116

[뒷표지]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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