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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축사 3

인사말 / 장혜영 4

축사 / 윤후덕 6

축사 / 김유찬 8

축사 / 조용성 10

발제 12

Ⅰ.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탄소가격 설정 방안 / 이동한 12

1. 그린 시대로의 진입 14

2.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탄소세_경제적 접근 17

3. 탄소의 사회적 비용, 탄소가격, 실질탄소가격 19

4. 탄소세의 의미와 필요성 25

5. 해외 탄소세 도입 현황과 탄소세 설계 방향 32

6. 탄소 배당금 제도 40

7. 결론: 탄소세 도입 방향 43

참고문헌 46

Ⅱ. 탈탄소·탄소중립 시대, 탄소세 도입 방안 / 이헌석 48

1. 탈탄소·탄소중립 시대, 에너지 세제 개편 49

2. 에너지 세제 현황 50

3. 19대 국회 정의당 기후정의세(박원석), 탄소세(심상정) 법안 비교 54

4. 탄소세 도입의 원칙과 방향 57

5. 향후 과제와 논의 지점 64

토론 67

지정토론 Ⅰ. 탄소세 도입을 위한 메모1 / 정태인 68

"정의로운 녹색 전환"이 대세? 68

앞으로의 과제 69

지정토론 Ⅱ. / 조혜경 75

탄소 가격 규제의 종류 및 현황 75

탄소 가격 규제와 조세저항 78

생태친화적 에너지세제 개편과 탄소배당제도의 필요성 79

에너지세제 개편과 연계한 탄소세 설계의 기본 방향 제언 80

지정토론 Ⅲ. / 김병권 82

1. 바뀌지 않는 과거의 목표 82

2. 탄소세 부과? 그런계획 아직 전혀 없다 84

3. 탄소세는 가장 합의 수준이 높은 시장친화적 정책 84

4. 화석연료 소비를 실제로 줄일 수 있는 탄소세 필요 85

지정토론 Ⅳ. / 정재현 87

[뒷표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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