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
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헌법수호사안에있어서의연방과지방사이의협력및연방헌법수호청에관한법률
제1장 헌법수호청의 협력 및 과제 2
제1조 협력의무 2
제2조 헌법수호청 2
제3조 헌법수호청의 과제 2
제4조 개념규정 3
제5조 헌법수호청의 권한의 한계 4
제6조 헌법수호청들 사이의 상호 보고 4
제7조 연방의 훈령권 5
제2장 연방 헌법수호청 5
제8조 연방 헌법수호청의 권한 5
제9조 자료작성의 특별한 형식 8
제10조 개인관련 자료의 저장, 변경 및 이용 9
제11조 미성년자의 개인관련 자료의 저장, 변경 및 이용 10
제12조 자료철 속의 개인관련 수정, 삭제 및 봉쇄 10
제13조 문서철 내의 개인관련 자료의 수정 및 봉쇄 11
제14조 자료규정 11
제15조 당사자에 대한 정보 12
제16조 연방 헌법수호청의 보고의무 12
제3장 송부관련 규정 13
제17조 요청의 허가 13
제18조 헌법수호청에 대한 정보의 송부 13
제19조 연방 헌법수호청에 의한 개인관련 자료의 송부 15
제20조 국가 및 헌법수호사안에 있어서 형사소추기관과 안전관리관청에 대한 연방 헌법수호청의 정보의 송부 16
제21조 국가 및 헌법수호사안에 있어서 형사소추기관과 안전관리관청에 대한 지방 헌법수호청들의 정보의 송부 16
제22조 검찰과 경찰에 의한 군 비밀정보기관에 대한 정보의 송부 17
제23조 송부 금지 17
제24조 미성년자 보호 17
제25조 수령자의 의무 17
제26조 사후보고 의무 18
제4장 종료규정 18
제27조 연방 정보보호법의 효력 18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국가별관련법령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