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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북한인권법 2

제1조 (약칭) 2

제2조 (목차) 2

제3조 (확인사실) 3

제4조 (목적) 5

Title I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6

제101조 (북한과의 협상에 관한 의회의 입장) 6

제102조 (인권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6

제103조 (대북 라디오방송) 6

제104조 (정보자유화 촉진을 위한 조치) 7

제105조 (유엔인권위원회) 7

제106조 (지역시스템 구축) 8

제107조 (북한인권담당 특사) 8

Title II 궁핍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원조 9

제201조 (미국의 인도적 원조에 관한 보고) 9

제202조 (북한 내부에 제공되는 원조) 9

제203조 (북한 외부에 제공되는 원조) 10

Title III 북한 난민 보호 11

제301조 (난민 및 망명자에 대한 미국의 정책) 11

제302조 (난민 및 망명 자격 고려사항) 12

제303조 (난민인정 신청서 제출 지원) 12

제304조 (유엔 난민고등판무관(UNHCR)) 12

제305조 (연례보고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