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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논문명/저자명
韓國과 日本의 對美 防衛費分擔 비교분석/ 林英甲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國防大學院, 1998.2
청구기호
TM 355.4 ㅇ991ㅎ
형태사항
107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199826516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國防大學院, 군사전략, 1998.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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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3

요약 = ⅰ,4,3

목차 = ⅴ,7,2

표목차 = ⅶ,9,2

그림목차 = ⅷ,10,1

제1장 서론 = 1,11,1

제1절 연구 목적과 문제의 제기 = 1,11,3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 3,13,3

제2장 방위비분담의 이론적 고찰 = 6,16,1

제1절 방위비 분담의 개념 = 6,16,3

제2절 방위비분담에 관한 제이론 = 8,18,4

제3절 분석의 틀 = 11,21,2

제3장 한 ㆍ 미 안보비분담 변천과정 및 결정기준 = 13,23,1

제1절 한 ㆍ 미 안보협력관계와 방위비분담 = 13,23,1

1. 미군의 한국 주둔 배경 = 13,23,1

2. 주한미군의 역할 = 13,23,5

3. 한 ㆍ 미 안보협력과 방위비분담 전개과정 = 17,27,4

제2절 미국의 대한 방위비분담 정책 = 21,31,4

1. 대외안보지원 정책 = 21,31,4

2. 방위비분담 정책기조 = 24,34,6

3. 미국의 대한 방위비분담 정책 추이 = 29,39,7

제3절 한국의 대미 방위비분담 추이 및 분석 = 37,47,1

1. 방위비분담 영향요인 = 37,47,2

2. 영역별 세부 분담 내용 및 산출방식 = 38,48,11

3. 방위비분담 측정지표에 의한 분석 = 48,58,4

제4절 종합분석 = 51,61,2

제4장 미 ㆍ 일 방위비 분담 변천과정 및 결정기준 = 53,63,1

제1절 미 ㆍ 일 안보협력관계와 방위비 분담 = 53,63,1

1. 미군의 일본 주둔 배경 = 53,63,2

2. 주일미군의 역활 = 54,64,2

3. 미 ㆍ 일 안보협력관계와 방위비분담 = 55,65,4

제2절 미국의 대일 방위비분담 정책 = 58,68,1

1. 방위비분담 정책기조 = 58,68,4

2. 미국의 방위비분담 정책 추이 = 61,71,6

제3절 일본의 대미 방위비분담 추이 및 분석 = 66,76,1

1. 방위비분담 영향요인 = 66,76,2

2. 영역별 세부 분담 내용 및 산출방식 = 67,77,8

3. 방위비분담 측정지표에 의한 분석 = 74,84,2

제4절 종합분석 = 76,86,2

제5장 한국과 일본의 대미 방위비분담 비교:분석 및 평가 = 78,88,1

제1절 대미 방위비분담 정책의 영향요인 = 78,88,1

제2절 방위비분담 능력 = 88,98,2

1. 거시경제 변수를 기준으로 한 비교 = 89,99,2

2. 국가 번영지수에 의한 비교 = 90,100,2

3. 한 ㆍ 일 방위비분담의 차이점 = 91,101,3

제3절 한국과 일본의 주둔미군지원 세부내역 = 94,104,3

제4절 방위비분담 측정지표에 의한 분담 = 96,106,2

제5절 한국의 대미 방위비분담에 대한 정책적 함의 = 98,108,2

제6장 결론 = 100,110,3

참고문헌 = 103,113,5

(표3-1) 주한미군에 대한 년차별 지원추이 = 20,30,1

(표3-2) 미국의 대외 안보지원예산 추이 = 22,32,1

(표3-3) 미국의 국방 예산 및 병력 규모 전망 = 23,33,1

(표3-4) CDIP 사업에 따른 방위비분담의 변천과정 = 31,41,1

(표3-5) 년도별 GDP와 군사비 변화 추이 = 35,45,1

(표3-6) 년도별 SOFA 특별 협정에 따른 비용분담 현황 = 39,49,1

(표3-7) '93년 주한미군 지원현황 = 40,50,1

(표3-8) '93년 직접 지원 현황 = 41,51,1

(표3-9) '91년 미측제시 WBC 수준 = 42,52,1

(표3-10) SCM 합의 분담금 추이 : 1989-1997 = 42,52,1

(표3-11) 한국의 대미 방위비 분담 현황 = 47,57,1

(표3-12) 이익지표에 의한 방위비분담 수준 = 49,59,1

(표3-13) 기여도 지표에 의한 기여 및 기여능력 대 실질기여도 = 50,60,1

(표4-1) 일본의 주일미군 지원 추세 = 63,73,1

(표4-2) 일본의 대미 방위비 분담 현황 = 68,78,1

(표4-3) 기지주변대책비의 내역 = 69,79,1

(표4-4) 제공시설이전비의 추이 = 70,80,1

(표4-5) 주일미군 지원의 자치성 예산 = 70,80,1

(표4-6) 국유지 임차료 = 71,81,1

(표4-7) 방위분담보고서에 주일미군 지원액 = 72,82,1

(표4-8) 일본의 주일미군 주류비용 지원규모 = 72,82,1

(표4-9) 미국의 주일미군 주류비용 내역 = 73,83,1

(표4-10) 이익지표에 의한 일본의 분담 수준 = 75,85,1

(표4-11) 기여도 지표에 의한 기여 및 기여능력 대 실질기여도 = 75,85,1

(표5-1) GNP 및 정부 재정 대비 국방비 점유율 = 82,92,1

(표5-2) 일본의 GNP 및 정부 재정대비 국방비 점유율 = 88,98,1

(표5-3) '95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비교 = 89,99,1

(표5-4) 분담 능력 순위 및 기여 순위비교 = 90,100,1

(표5-5) 한국과 일본의 번영 지수비교 = 91,101,1

(표5-6)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분담의 차이점 = 93,103,1

(표5-7) 한국과 일본의 주둔 미군 지원 세부 내역 비교 = 94,104,1

(표5-8)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분담 총액('93년 기준) = 96,106,1

(표5-9) 지불 능력 지표에 의한 한국과 일본의 분담 수준 = 96,106,1

(표5-10) 이익지표에 의한 한국과 일본의 분담 수준 = 97,107,1

(그림2-1) 분석의 틀 = 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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