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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約
목차
제 1 장 序論 13
제1절 問題의 提起및 硏究의 目的 13
제2절 硏究의 範圍및 方法 16
제 2 장 分析을 위한 理論的考察 18
제1절 테러리즘의 槪念 18
1. 테러리즘의 정의 18
2. 테러와 테러리즘 23
3. 게릴라전과 테러리즘 24
4. 범죄(Crime)와 테러리즘 26
제2절 테러리즘의 起源 27
제3절 테러리즘 發生理論 29
1. 박탈감이론 30
2. 동일시이론 31
3. 국제정치체제이론 33
4. 현대사회구조이론 36
제4절 分析의 틀 37
제 3 장 國際테러리즘의 實態分析및 展望 39
제1절 國際테러리즘의 動向分析 39
1. 테러의 빈도 및 추세 39
2. 지역별 발생 현황 43
3. 공격 대상 및 수단별 현황 45
제2절 未來의 테러 樣相展望 48
1. 최근 테러리즘의 특징 48
2. 미래 테러리즘의 전망 50
제 4 장 韓國에서 테러발생 可能性과 波及效果 54
제1절 韓國에서 테러리즘 發生可能性檢討 54
1. 북한과 연계된 테러리즘 55
2. 국제 테러리즘 58
3. 국내 자생적 테러리즘 59
제2절 韓國에서 發生可能한 테러리즘 類型 60
제3절 테러리즘 發生時의 波及效果 61
1. 국가기능유지 차원의 영향 62
2. 국민의 안전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 62
3.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 63
4. 건전한 경제발전을 저해 64
제 5 장 主要國家의 對테러 政策 66
제1절 對테러리즘 政策槪觀 66
1. 정책 방향 66
2. 사전적 정책 66
3. 사후적 정책 68
4. 정치적 의지 69
제2절 主要 國家의 對테러 政策 70
1. 미국 70
가. 대테러 정책 70
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적 대응책 72
다. 미국의 대 테러리즘 활동 부서 73
라. 국가기간시설 보호 74
2. 독일 77
3. 영국 79
4. 이스라엘 81
제3절 主要敎訓및 時事點 83
제 6 장 韓國의 對테러 政策分析 85
제1절 對테러 政策 85
제2절 對테러 活動運營體系 88
제3절 對테러 作戰組織의 運營 91
1. 특공대 91
2. 협상팀 92
제4절 國家基幹施設 保護 實態 92
1. 국가기간시설 보호의 의의 92
2. 국가기간시설 보호의 중요성 96
3. 국가기반시설 보호 실태 97
제 7 장 對테러의 問題點및 發展方向 100
제1절 對테러의 問題點 100
1. 선명한 대테러 정책의 부재 100
2. 테러 대응조직 체계의 미흡 100
3. 테러관련 법률규정 미흡 101
4. 테러대응기구의 지휘통제 및 업무협조미흡 105
5. 대테러 작전조직의 비효율성 105
6. 국가 기반시설 보호 대책 부재 106
제2절 對테러 政策發展方向 109
1. 정책 및 제도적 측면 109
가. 대테러 대응원칙의 수립 109
나. 단일화된 대테러 대응기구 설치 110
2. 대테러 법적 측면 111
3. 작전적 측면 113
가. 대테러 교리 발전 113
나. 대테러 작전지휘체계 정립 113
4. 국가기간시설 보호대책 115
제 8 장 結論 119
참고문헌 122
〈표3-1〉테러리즘의 발생현황(1981-2001) 39
〈표3-2〉테러리즘 발생현황 분석(‘71-’00) 41
〈표3-3〉테러리스트 단체와 종교테러리즘 단체 43
〈표3-4〉지역별 테러리즘 발생현황(‘90-’01) 44
〈표3-5〉공격대상별 테러리즘 발생현황(1990-2001) 47
〈표4-1〉북한의 대남 테러 사례 56
〈표4-2〉북한의 국제테러조직 연계 현황 57
〈표6-1〉국가중요시설의 분류기준 94
〈표6-2〉국가중요시설 현황 95
〈표6-3〉국가중요시설 경비근무자 현황 98
〈표7-1〉국가 비상사태시의 주무부서 및 적용 법률 104
〈표7-2〉국가기반시설의 범주 및 보호요소 116
〈그림2-1〉분석의 틀 38
〈그림5-1〉미국의 국토안보부 편성(안) 76
〈그림6-1〉대테러활동운영체계 89
〈그림6-2〉정부의 테러 대응 추진 기구 90
〈그림7-1〉대테러 작전지휘체계 모델 114
〈그림7-2〉테러대응체제 개선방안 11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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