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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 이재명
발행사항
성남 :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2
청구기호
TM 353.46 ㅇ842ㅈ
형태사항
iii, 82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608390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일반행정, 2006.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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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제2장 지방정치 부정ㆍ부패의 이론적 논의 10

제1절 지방정치 부정ㆍ부패의 개념과 특징 10

1. 부패의 개념과 지방정치부패의 의의 및 특징 10

1) 부패의 개념과 특징 10

2) 지방정치의 부패의 의의 및 특징 11

2. 부정ㆍ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 13

3. 부정ㆍ부패 문제에의 접근방법 16

제2절 지방정치 부정ㆍ부패의 유형과 결정요인 19

1. 지방정치 부정ㆍ부패의 유형 19

2. 지방정치 부정ㆍ부패의 결정요인 21

1) 미시적 수준에서의 부패 결정요인 22

2) 중범위 수준에서의 부패 결정요인 22

3) 중범위 수준의 통제환류장치에서의 부패 결정요인 23

4) 거시적 수준에서의 부패 결정요인 24

제3장 지방정치 부정ㆍ부패의 유형과 실태분석 26

제1절 진입과정과 관련된 부패실태 26

1. 후보자 선정과정 26

2. 선거운동 과정 28

제2절 행정(정치)과정에서의 부패 31

1. 인허가 및 계획권과 관련된 부정ㆍ부패의 실태 34

2. 공사 , 계약 입찰과 관련된 부정ㆍ부패의 실태 36

3. 인사권과 관련된 부정ㆍ부패의 실태 38

4. 공유재산의 처분과 지역개발 관련된 부정ㆍ부패의 실태 39

5. 세무업무와 관련된 부정ㆍ부패의 실태 40

6. 기타 41

제4장 부정ㆍ부패 방지를 위한 원인분석 및 극복방안 50

제1절 지방정치 부정ㆍ부패의 원인 42

1. 서설 42

2. 개인적 차원 45

3. 조직ㆍ구조적 차원 46

4. 사회ㆍ환경적 측면 47

5. 지방정치 관련적 측면 51

1) 진입과정의 문제 51

2) 행위과정의 불투명성 52

3) 감시기구 부실 52

4) 負責구조의 부실 53

6. 정치ㆍ경제학적 측면 54

제2절 지방정치 과정에서의 부패 극복방안 56

1. 서설 56

2. 중앙정부(상급기관)에 의한 극복방안 57

1) 감사제도의 개선 57

2) 내부 고발자 보호 및 인센티브제도 58

3) 선거제도의 개혁 61

4) 처벌제도의 실효화 64

5)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65

6)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간소화 66

7)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민원처리 67

3. 시민참여를 통한 극복방안 69

1) 우리나라에서의 시민참여의 의미와 역할 69

2) 지방정치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69

제5장 결론 81

참고문헌 84

ABSTRACT 86

[표 1] 공무원의 부정부패 유형별 현황 32

[표 2] 부패 발생원인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43

[표 3] 관료부패의 원인에 대한 시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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