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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소비자운동의 전개 8
제2절 소비자불매운동의 확산 10
제2장 소비자불매운동의 법적 성격 14
제1절 소비자불매운동의 의의와 보장 14
1. 소비자보호운동의 의의 및 법적 보장 14
2. 소비자보호운동의 법적 성격 16
3. 소비자불매운동의 이해 20
제2절 소비자불매운동의 성립 요건 및 허용 한계 20
1. 소비자불매운동의 성립 요건 20
2. 소비자불매운동의 법적 허용 한계 27
3. 소비자불매운동의 법적 효과 28
제3절 제2차 불매운동의 위법성 여부 29
1. 제2차 불매운동(secondary boycott)의 정의 29
2. 제2차 불매운동의 허용 여부 30
제3장 비교법적 검토 41
제1절 프랑스에서의 소비자불매운동 (Boycottage) 41
1. 서 41
2. 판례 42
3. 학설 44
제2절 미국의 소비자불매운동 46
1. 서 46
2. 제3자 대상 소비자 불매운동의 헌법적 보장 48
3. 지도적 판결 50
4.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따른 소비자불매운동의 허용론 53
5. 소비자불매운동과 관련한 여타의 학설 54
6. 소결 55
제3절 중국의 소비자운동 56
1. 서 56
2. 소비자 권리 보호의 시작 56
3. 소비자보호법의 제정 57
4. 소비자보호의 현황 58
5. 중국과 소비자-시민권의 문제 60
제4장 우리 판결의 분석과 검토 63
제1절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 반대운동 63
1. 문제의 소재 63
2. 사실관계 63
3. 하급심의 판단(서울고법 1998. 9. 1 선고 98나18225 판결) 66
4. 대법원(2001. 7. 13 선고 98다51091 판결)의 판단 67
5. 파기 환송심(2003. 12. 24 선고 2001나44828 판결)의 판단 69
6. 관련 논점과 검토 69
제2절 언론사 광고주 압박 및 불매운동 74
1. 제1차 사건(2008) - 광고중단 요구를 통한 광고주 압박 74
2. 제2차 사건(2009) - 광고주 상품 불매운동 81
3. 관련 쟁점 85
4. 제3자 대상 불매운동의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의 88
5. 소비자불매운동의 요건에 대한 논의의 비판 91
6. 판결에 의한 기준 -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 92
7. 소결 94
8.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99
제5장 결론 111
참고문헌 116
Abstract 125
초록보기 더보기
고도로 성장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개별 소비자는 독과점적 시장지배의 현실 아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19세기 후반 영미에서 처음 소비자 보호운동이 태동한 이후, '소비자권리' 또는 '소비자주권' 등의 이론적 뒷받침 속에 우리나라에도 1980년 헌법 및 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통해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여러 형태의 소비자 보호운동 중 소비자불매운동은 그 과정에서 기업이나 단체, 특정 개인의 인격이나 재산 등의 권익을 해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함에 있어 헌법과 형법의 규범조화적 해석과 적용이 필수적이므로, 현행법상 보장되고 있는 소비자 보호운동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 보장 한계는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를 프랑스, 미국 등의 사례에 비추어 고찰하고 소비자불매운동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와 우리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판례와 학설을 분석하여 새로운 이론적 가능성을 살펴 보았다.
과거 우리 법원은 헌법과 소비자보호법이 보호하는 소비자주권의 관점에서 소비자불매운동을 살피기 보다는 먼저 까다로운 요건을 설정한 후, 그 요건이 충족될 경우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헌법원리에 충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헌법상 소비자기본권의 보장은 소비자불매운동의 합법성의 추정에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기본권의 헌법적 보장은 불매운동에 관한 법적 해석에 있어서도 '헌법적 지침'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법원이 설정한 엄격한 정당화 요건을 충족시킨 불매운동은 애초부터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범죄의 영역에서 배제하는 해석이 필요하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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