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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13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1. 연구의 범위 20
2. 연구의 방법 20
제2장 이론적 고찰 22
제1절 국가중심 22
제2절 국가중심과 삼위일체 이론 24
제3절 분석요인 28
1. 국민적 요소 28
2. 군대(군사지휘기구) 29
3. 정부(전쟁지도본부) 30
제3장 전례분석을 통한 국가중심의 이해 31
제1절 6·25전쟁에서 수도 서울 전투 31
1. 수도 서울(수도권) 전투경과 31
2. 수도 서울(국가중심) 전투평가 34
제2절 이라크전에서 미국의 바그다드 전투 38
1. 수도 바그다드 주요 전투 경과 38
3. 수도 바그다드(국가중심) 전투평가 40
제3절 전례분석의 시사점 42
제4장 국가중심 분산의 군사적 가치 및 효용성 44
제1절 국가중심 분산의 군사적 가치 44
제2절 북한군에 미치는 영향 48
1. 북한군의 변화와 위협 48
2. 군사전략 수행방법 변화 54
제3절 국가중심 분산의 효용성 62
1. 국민적 요소 측면 62
2. 군사지휘기구 측면 64
3. 국가전쟁지도본부 측면 65
제5장 결론 68
참고문헌 72
Abstract 74
〈표-1〉 수도기능 분산 유형 14
〈표-2〉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15
〈표-3〉 「전쟁론」의 구성 16
〈표-4〉 분석의 틀 21
〈표-5〉 전쟁지도기구 27
〈표-6〉 북한군의 서울방면 주요 공격부대 방향 및 목표 33
〈표-7〉 한국과 북한군의 전투력 차이 36
〈표-8〉 수도권 장래 인구 추계결과 46
〈표-9〉 최근 북한의 군사력 변화(2000년~2010년) 51
〈표-10〉 집단군 주요 전력변화 53
〈표-11〉 현대전이 북한군에 미친 영향 55
〈표-12〉 한·미 연합 영상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 60
〈그림-1〉 북한군 3단계 작전 상황도 32
〈그림-2〉 미군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공격 상황도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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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군인으로서 한반도 전도(全圖)를 보며 남한과 북한의 도로망, 주요 산맥 등 지형연구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어느날 문득 지도를 보다가 수도 서울에서 충남권으로 인구가 분산되고 정부의 주요 행정기관들이 이동한다면 "김정은과 북한군부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싶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3년도 우리나라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많은 정부부서가 수도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 하고 있는데, 세종시가 준(準) 수도화가 된다면 북한군의 군사전략 수행방법에 미치는 영향과 군사적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효용성이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규명할 것이다.
첫째, 현재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힘과 균형이 되는 국가중심을 제시하고, 국가중심과 삼위일체 이론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둘째, 6·25전쟁과 이라크전쟁에서 수도점령을 위한 노력과 수도점령이 전쟁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고,
셋째, 국가중심 분산의 군사적 가치와 북한군의 군사전략 수행방법에 미치는 영향과 효용성에 대해서 고찰(考察)하겠다.
제1장에서는 국가중심 분산 및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대한 기존 연구 자료를 검토하였고, 연구의 범위 및 방법과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첫 번째 연구과제인 국가중심에서 대해서 알아보았다. 현재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전쟁을 지도하는 국가 전쟁지도본부와 군사지휘기구, 인구의 1/5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 서울을 국가중심으로 제시하면서, 세종시를 중심으로한 준(準) 수도화를 전제조건으로 설정 하였다. 그리고, 클라우제비츠의 삼위일체의 3요소와 국가중심의 상호관계를 제시하였다. 국가중심과 클라우제비츠의 삼위일체 이론에서 제시된 국민, 군대 및 지휘관 그리고 정부의 각 영역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상호관계를 알아보면서 삼위일체의 각 요소가 상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전쟁을 성공적으로 완수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소결론적으로, 분석요인을 국민적 요소, 군사 지휘기구, 전쟁지도본부로 도출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6·25전쟁과 이라크전쟁의 사례를 분석 및 평가하였다. 북한군은 6·25전쟁 시 심리적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수도 서울을 전쟁의 1차적인 목표로 하여 최단기간내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라크전에서도 미군은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를 목표로 하여, 2003년 3월 20일에 첫 공습을 시작하였다. 미군 공격의 주 노력은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로 향하였고,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점령 후 2003년 5월 1일 종전을 선언했다. 이 두 사례에서 전쟁수행의 주 노력은 적의 정치적·군사적·심리적 중심인 국가의 수도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두 사례를 통해 전쟁을 기획하고 실시간에 가장 핵심적인 작전은 수도를 공격하는 것이였지만, 수도를 함락한 이후에도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였다. 이것을 분석하여 국가중심의 확보가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2장 및 3장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중심 분산에 대한 군사적 가치와 효용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수도 서울에서 세종시로 국가 중심 분산이 군사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가중심의 분산은 수도 서울에 전투력을 집중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을 조성하여 우리의 전투의지를 상실케하고 속전속결로 전쟁을 종결시키고자하는 북한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국가중심의 분산이 북한군의 군사전략 수행방법인 배합전략 수행양상, 기습전략 수행양상, 속전속결 수행양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 집권한 60여년동안 한·미 연합군과의 군사력 격차라는 현실적인 능력을 북한이 감안한다면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발발한다면 가장 빠른 시간 내 수도 서울 점령이라는 제한된 목표 하에 단기총력전과 비선형작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전쟁 초기에 북한은 시간적 혹은 공간적으로 기습을 달성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의 전방 배치에서 재배치 없이 수도 서울의 직접 사정거리 내에 있는 장사정 포병으로 공격하려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작전환경을 분석해보면,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40여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북한의 장사정 포병, 화학 무기 등에 취약하다. 수도 서울에 전쟁을 지도하는 국가 전쟁지도본부와 군사 지휘기구, 인구의 1/5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군은 이곳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여 초전에 심대한 피해를 입히려할 것이다. 이러한 위협에서 군사적 측면에서 국가중심 분산의 효용성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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