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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안정·발전과 통일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한반도의 남북한 쌍방의 공동관심사항이면서, 또한 동북아지역의 평화·안정 그리고 발전과 관련된 큰 문제이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 최고 적합한 해결방안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자는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냉전이후, 공간적 범위를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동북아지역으로 설정하였다. 한반도 문제는 내부문제이면서도 국제문제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강대국 세력쟁탈의 결과, 즉 냉전의 산물인 동시에 한반도 내부 각 세력간의 모순발전의 결과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크게 양방면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하나는 국제요소인 외부인수가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이고, 또 하나는 내부인수가 한반도 문제해결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이다. 필자는 외부인수인 국제체제의 변화와 특징 및 동북아지역에서 표출된 신체제의 특징을 고찰했으며, 이러한 체제의 변화가 동북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와 동시에 국제 정치행위주체 중 하나인 국가의 활동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로 중·미·일·러시아의 대한반도 영향 가운데 정치·외교·경제·군사 등의 영역에 대해 연구했다. 필자는 주요 행위주체인 4각의 대동북아와 한반도 정책을 분석의 중점으로 삼았다. 또한 외부인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내부인수로, 내부인수의 정확한 고찰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아 보앗다. 비록 한반도 문제는 국제성을 지니고 있지만 문제의 관건은 한반도 남북 쌍방이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남북한 쌍방의 상호정책과 전략 전술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부인수와 외부인수의 분석을 통해 평화와 발전이 국제사회의 주된 관심사이며 국제사회는 다극화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는 주변환경도 이와 비슷하며, 이념의 중요성과 군사요소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경제인수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내부인수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남북한 쌍방은 부단한 교류를 통해 상호간에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교류는 남북한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쌍방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고 공동발전을 이루면서 정치적 신뢰관계를 확보하는 촉매제가 된다. 만약 쌍방의 정치적 신뢰관계가 확보되면 긴장완화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상호간의 감군작업도 추진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소위 평화·인정·발전·통일이라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개념의 하나의 개별적인 개념이 아니라, 완전한 방안이다. 한반도 문제는 마땅히 체계적이고 완전한 개별적인 개념이 아니라, 완전한 방안이다. 한반도 문제는 마땅히 체계적이고 완전한 방안을 통해 전면적으로 고찰하고 설계해야한다. 내부인수와 외부인수의 분석을 기초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유리한 인수와 불리한 인수를 찾아 어떻게하면 유리한 인수를 활용하고 불리한 인수를 극복할 것인가를 연구하여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한다. 또한, 한국의 일련의 정책을 통해 주변의 4각에 대해 통일 후에도 통일한국의 주변국에 위협이 되지 않고,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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