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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단상〈토론〉 / 남희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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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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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기능성 저작물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례 해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강기중 pp.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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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의 현상과 과제 김선정 pp.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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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론 김원오 pp.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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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경제적 기여와 산업구조 분석 옥성수 pp.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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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보호제도는 국가경쟁력의 바탕 홍창선 pp.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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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method patent(BM특허)에 관하여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7. 선고 2003가합38530 판결(확정) 최성준 pp.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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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의 국제재판관할권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최성준 pp.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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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단상 남희섭 pp.13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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