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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종합부동산세 및 대출규제가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 / 이정국 ; 김주한 1
초록 1
I. 서론 1
II. 종합부동산세 및 대출규제의 효과 3
1. 자료설명 3
2. 모형설정 및 실증분석 5
III. 결론 14
참고문헌 16
Abstract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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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종합부동산세 및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부동산 특히 아파트가격 및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종합부동산세제의 시행 및 가계대출규제 등 정책의 시행 전후에 걸쳐 시계열 상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검정을 위하여 Chow's breakpoint test를 사용하여 다음을 발견하였다. 첫째, 종합부동산세가 시행 된 2005년 1분기를 전후로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와 전세 가격지수 간의 상호 영향관계 및 추세에 변화가 생겼으며, 그 이후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러한 변화의 유의성이 증가하다가 3분기를 정점으로 다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은행권 가계대출액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는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와 전세 가격지수, 그리고 은행권 가계대출 간의 강한 상호 영향 관계에 대해서는 유의한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지 못했으며, 이는 지금까지는 가계대출이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컸음을 의미한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이들 세 변수들에 대한 VEC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과 전세가격 변동이 서로 양의 방향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계대출의 경우 매매가격 변동과 전세가격 변동에 모두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계대출 변동은 현재의 가계대출의 증대는 다음 기의 가계대출의 증가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In this paper, the effects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CREHT) and household credit control on apartment price index are empirically analyzed. Using the Chow's breakpoint test, we try to find out whether there exists structural change in the apartment price index before and after the imposition of CREHT. Ou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fter first quarter of 2005 when the CREHT was newly implemented, there was significant change in trend and the relation between apartment price index and rent index. Second, however, if we consider the household credit control data with other price variables such as apartment price and rent index in our Chow's test, the imposition of CREHT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price index. This means that at least till now, household credit control is more effective on the price variables than CREHT.
Moreover, we try to analyze the mutual relationship among these three variables (household credit amount, apartment price index, apartment rent index) using VEC model. With this model, we find that the change in household credit has significant impact on the changes in the apartment price and ren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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