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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issue of the new agency to investigate corruption by Senior Public Officials Act / 박진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立法學會, 2020.02.28
수록지명
立法學硏究 =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제17집 제1호 (2020년 2월), p. 307-336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20044566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영어, 한국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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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issue of the new agency to investigate corruption by Senior Public Officials Act / 박진우 1

목차 1

국문초록 1

I. 들어가며 2

II.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3

1. 제정 경과 3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6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원안과 수정안 비교 10

III.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헌법적 쟁점 분석 13

1. 주요 쟁점의 정리 13

2. 수정안 처리의 절차적 문제점 14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위헌성 논란 16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20

5. 기타 문제점 23

IV. 나오며 : 입법적 개선방안 27

참고문헌 29

Abstract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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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정보보호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information protection industry 고인석 p. 73-9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PACTE법률 제정에 따른 프랑스 특허제도의 변화 = Changes in the French patent system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PACTE Act 양대승 p. 143-17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입법과정에서의 숙의기능의 실질적 제고를 위한 안건신속처리제도 개선 논의 = Suggestions to institutionally substantiate the deliberative function in the expedited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of Korea 이우영 p. 5-4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본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 The principles of non-blanket-delegation in the decisions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with legislative implications : 입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김승태, 홍완식 p. 175-20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ixed-member proportional : focusing in harmony with Korean form of government : 우리나라 정부 형태와의 조화를 중심으로 강명원 p. 203-22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법관 책임성 강화 기제로서의 탄핵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judge impeachment system to enhance judicial accountability 윤진희 p. 249-27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공유경제·플랫폼경제의 시발점인 운송공유서비스에 대한 법제적 검토 = A legal review on the transportation sharing service, which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shared economy and platform economy 신평우 p. 97-12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공직선거법상 선거 소음 규제 조항에 대한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 of election noise i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이희훈 p. 121-14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국제결혼중개에 있어서 제공대상인 신상정보의 내용과 그 개선방향 연구 = Study on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vided in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송시우 p. 223-24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행정심판법과 비교를 통한 조세불복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ax appeal system by comparing the Administrative Appeal Act 황창근 p. 281-30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피의사실공표죄의 입법경위와 보호법익,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함의 = Implication by the legal interest and circumstances of legislation of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comparative law 김재현 p. 43-7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issue of the new agency to investigate corruption by Senior Public Officials Act 박진우 p. 307-33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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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미소장
2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미소장
3 김태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의 합헌성을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54호(대검찰청, 2017). 미소장
4 김학성, 헌법학원론, (피앤씨미디어, 2019). 미소장
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0). 미소장
6 양 건, 헌법학강의, (법문사, 2019). 미소장
7 이광윤, “독립행정청의 법적 성격: 금융감독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통권 제9호(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3). 미소장
8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9). 미소장
9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9). 미소장
10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8). 미소장
11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9). 미소장
12 주영진, 국회법론, (국회예산정책처, 2012). 미소장
13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9). 미소장
14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9). 미소장
15 홍성방, 헌법학(하), (박영사, 2014). 미소장
16 홍정선, 신행정법특강, (박영사, 2019).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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