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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1,1,2

머리말=3,3,2

목차=5,5,1

표목차=6,6,6

도목차=12,12,1

부록목차=12,12,1

I. 보건복지예산의 운용현황과 정책과제/최병호=13,13,1

목차=13,13,1

제1장 서론=13,13,4

제2장 1997년도 보건복지예산 분석=17,17,26

제3장 사회복지의 현위치=43,43,11

제4장 효율적인 사회복지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54,54,10

참고문헌=64,64,1

II. 자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의 현실화와 재정수요/원종욱=65,65,1

목차=65,65,1

제1장 서론=65,65,3

제2장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및 현황=68,68,10

제3장 재산기준과 소비수준의 관계분석=78,78,5

제4장 결론=83,83,2

참고문헌=84,84,1

III. 노인복지재정과 정책과제/변용찬=85,85,1

목차=85,85,1

제1장 서론=85,85,3

제2장 인구의 고령화 및 노인복지 수요전망=88,88,3

제3장 노인복지사업과 예산=91,91,15

제4장 노인복지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106,106,8

제5장 결론=114,114,1

참고문헌=114,114,2

IV. 장애인복지재정과 정책과제/권선진=116,116,1

목차=116,116,1

제1장 서론=116,116,2

제2장 장애인복지사업과 예산=118,118,18

제3장 장애인복지의 정책방향과 전망=136,136,2

제4장 결론: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과제=138,138,2

참고문헌=140,140,1

V. 아동복지재정과 정책과제/한혜경=141,141,1

목차=141,141,1

제1장 서론=141,141,3

제2장 기능별 분류방식에 의한 아동복지예산 및 변화추이=144,144,5

제3장 대상별 분류방식에 의한 아동복지예산 및 변화추이=149,149,11

제4장 지방정부의 예산부담=160,160,2

제5장 아동복지 정책과제=162,162,4

참고문헌=166,166,1

VI. 의료보험 국고지원예산 운용의 개선방안/최병호=167,167,1

목차=167,167,1

제1장 서론=167,167,2

제2장 1998년 국고지원예산 내역=169,169,1

제3장 의료보험 재정과 국고지원 현황=170,170,13

제4장 국고지원예산 운용의 평가=183,183,12

제5장 국고지원예산 운용의 개선방안=195,195,4

참고문헌=198,198,12

VII.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현황 및 정책과제/정우진=210,210,1

목차=210,210,1

제1장 서론=210,210,3

제2장 보건복지관련 정부예산 변동 추이=213,213,4

제3장 보건의료산업관련 보건복지예산 및 지원사업=217,217,19

제4장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236,236,5

참고문헌=240,240,2

VIII. 남북통일과 북한지역 주민의 생활보호 정책과제/노용환ㆍ연하청=242,242,1

목차=242,242,1

제1장 서론=242,242,3

제2장 바람직한 통일 비용과 편익의 논의=245,245,11

제3장 통일 후 북한지역 주민의 생활보호 대책=256,256,16

제4장 결론=272,272,5

부록 1. 통일시점과 통일비용=277,277,2

참고문헌=279,279,4

IX. 보건복지예산의 변천과정과 편성방향/문창진=283,283,1

목차=283,283,1

제1장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의 현위치=283,283,6

제2장 보건복지정책의 변천과 예산추세=289,289,18

제3장 1997년 예산편성과정 및 예산의 주요내용=307,307,14

제4장 보건복지예산의 편성방향=321,321,13

제5장 결론 및 제언=334,334,5

참고문헌=339,339,1

X. 국가예산과 보건복지예산/서덕모=340,340,1

목차=340,340,1

제1장 사회복지 재정의 현황=340,340,7

제2장 향후 사회복지 예산의 지원 방향=347,347,6

제3장 1997년 재정운영 방향 및 사회복지예산 지원내용=353,353,5

제4장 1998년 재정운영 방향 및 사회복지예산 지원방향=358,358,6

참고문헌=363,363,1

편저자 약력=364,364,1

[판권지 등]=365,365,2

(표I-1) 1인당 GNP 및 전반적「삶의 질」순위 국제비교=14,14,1

(표I-2) 1인당 GNP 및 보건ㆍ의료 부문「삶의 질」순위 국제비교=15,15,1

(표I-3) 국가예산과 보건복지예산=18,18,1

(표I-4) 예산의 기능별 분류에 의한 사회개발예산 내역(1997년)=20,20,1

(표I-5) 보건복지 관련 공공기금 현황(1997년)=21,21,1

(표I-6) 보건복지예산의 범주(1997년 기준)=23,23,1

(표I-7) 1997년도 보건복지예산=26,26,1

(표I-8) 국민복지기획단 제안의 1997년 예산안 반영(공적부조 부문)=30,30,1

(표I-9) 국민복지기획단 제안의 1997년 예산안 반영(복지서비스 부문)=31,31,1

(표I-10) 국민복지기획단 제안의 1997년 예산안 반영(사회보험 부문)=32,32,1

(표I-11) 1998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예산개요=34,34,1

(표I-12) OECD 주요국의 중앙정부예산 중 보건ㆍ복지예산의 비중=41,41,1

(표I-13) 중앙정부 총지출 중 기능별 구성비=42,42,1

(표I-14) 노인인구의 증가 추이=43,43,1

(표I-15) 노인인구 증가속도의 국제비교=44,44,1

(표I-16) 노년부양비 추이=44,44,1

(표I-17) 조합 세대규모별 조합수(1995년 기준)=46,46,1

(표I-18)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전망=48,48,1

(표I-19) 보험급여비, 보험진료비와 GDP의 증가추이=48,48,1

(표II-1) 자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68,68,1

(표II-2) 재산분포=70,70,1

(표II-3) 소득분포=71,71,1

(표II-4) 소득재산구성=73,73,1

(표II-5) '93 자활보호대상 가구 특성비교 및 예산소요액=76,76,1

(표II-6) '94 자활보호대상 추가가구 특성 및 예산소요액=76,76,1

(표II-7) '95 추가가구 특성 및 예산소요액=77,77,1

(표II-8) Dummy변수의 분포=80,80,1

(표II-9) 1993년 재산기준 인상과 소비수준 관계분석=81,81,1

(표II-10) 1995년 재산기준 인상과 소비수준 관계 분석=82,82,1

(표III-1)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실태 및 기능장애 정도=89,89,1

(표III-2) 노인인구의 증가 추이=89,89,1

(표III-3) 현행 노인복지사업 내용(1997년)=92,92,1

(표III-4) 노인복지예산의 증가추이=93,93,1

(표III-5) 노인복지예산의 구성비 추이=94,94,1

(표III-6) 노인복지예산의 구성=95,95,1

(표III-7) 노인가구의 생활비 수준=97,97,1

(표III-8) 재가노인복지사업 예산의 구성=100,100,1

(표III-9) 시설노인복지사업 예산의 구성=103,103,1

(표IV-1) 장애인복지예산의 비중=120,120,1

(표IV-2) 장애인복지예산의 구성=121,121,1

(표IV-3) 장애인복지 사업별 예산내역=124,124,1

(표IV-4)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지출내역=127,127,1

(표IV-5) 장애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특수교육 예산=129,129,1

(표IV-6)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현황=130,130,1

(표IV-7) 중앙ㆍ지방의 장애인복지예산 분담=133,133,1

(표V-1)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예산의 변화추이(1985∼1997년)=145,145,1

(표V-2) 보건복지부 예산 대비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 예산구성비의 변화추이(1985∼1997년)=146,146,1

(표V-3) 사회복지예산 대비 아동복지예산 구성비의 변화추이(1985∼1997년)=148,148,1

(표V-4) 대상별 분류방식에 의한 아동복지예산(1997년)=157,157,1

(표V-5) 대상별 분류방식에 의해 추계된 아동복지 예산추이(1985∼1997년)=158,158,1

(표V-6) 아동복지 예산분담(1997년)=161,161,1

(표VI-1) 의료보험 국고지원예산 내역(1997∼1998년)=169,169,1

(표VI-2) 의료보험 재정추이=170,170,1

(표VI-3) 보험자종별 재정지출 규모 추이=171,171,1

(표VI-4) 보험급여비, 보험진료비 및 GDP의 증가추이 비교=172,172,1

(표VI-5) 보험자종별 급여율(보험급여비/보험료) 추이=173,173,1

(표VI-6) 지역의료보험의 적자 조합수 추이=174,174,1

(표VI-7) 지역의료보험 재정수지 현황(1996년)=175,175,1

(표VI-8)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금의 조합간 배분방식=178,178,1

(표VI-9) 보험급여비 국고지원예산 중 국고차등지원액의 비율=178,178,1

(표VI-10) 지역조합에 대한 국고지원추이(1991∼1996년)=179,179,1

(표VI-11) 연도별 의료보장 국고지원예산 검토(1988∼1996년)=180,180,1

(표VI-12) 지역의료보험 재정과 국고지원(1991∼1996년)=181,181,1

(표VI-13) 지역의료보험 도ㆍ농간 국고지원 현황(1996년)=181,181,1

(표VI-14) 의료보험 재정현황과 국고지원(1996년)=182,182,1

(표VI-15) 지역의료보험의 의료수요: 수진률과 급여비=183,183,1

(표VI-16) 의료공급자원의 분포: 적용인구 만명당 의료기관수=185,185,1

(표VI-17) 국고부담금 배분방식의 보완=188,188,1

(표VI-18) 보험종별 국고지원 및 재정공동사업에 의한 재정이전액=191,191,1

(표VI-19) 지역조합에 대한 국고지원과 재정공동사업 이전액 추이=193,193,1

(표VI-20) 지역조합에 대한 재정지원(국고지원+재정공동사업) 현황(1996년)=194,194,1

(표VII-1) 1997년도 세입ㆍ세출 내역=213,213,1

(표VII-2) 연도별 보건복지부 예산 추이=214,214,1

(표VII-3) 회계별 보건복지부 예산 현황=215,215,1

(표VII-4) 199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내역=216,216,1

(표VII-5) 보건의료산업 분야별 예산 현황=217,217,1

(표VII-6) 의료서비스산업 지원관련 예산현황=220,220,1

(표VII-7) 지역공공보건진료 의료기관 지원 예산현황=221,221,1

(표VII-8) 농어촌 공공의료기관 현황=222,222,1

(표VII-9) 1997년 농어촌공동의료기반확충 예산현황=223,223,1

(표VII-10) 지방공사의료원 현대화 관련 예산현황=223,223,1

(표VII-11) 응급의료체계확립 관련 예산현황=225,225,1

(표VII-12) 공공병원 운영 예산 현황=227,227,1

(표VII-13) 차관원리금 상환관련 예산현황=229,229,1

(표VII-14) 민간병원시설 확충 지원 예산현황=230,230,1

(표VII-15) 병상확충 및 투자계획: 재정투융자특별회계=230,230,1

(표VII-16) 병상확충 및 투자계획: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231,231,1

(표VII-17) 보건복지 관련 주요정책금융=232,232,1

(표VII-18) 신약개발 지원실적 및 향후 계획=233,233,1

(표VII-19) 신약개발지원 예산 현황=234,234,1

(표VII-20) 의료공학 및 의료학 분야 기술개발지원 예산의 회계별 현황=235,235,1

(표VIII-1) 구서독 정부의 통일비용 요소=248,248,1

(표VIII-2) 남북한 통일비용 추정결과=249,249,1

(표VIII-3) 통일비용의 개념요소=250,250,1

(표VIII-4) 통일비용 조성방안(예시)=253,253,1

(표VIII-5) 폴란드ㆍ헝가리ㆍ구체코의 주요 거시경제지표=257,257,1

(표VIII-6) 폴란드 빈곤계층의 추이(1978∼1990년)=259,259,1

(표VIII-7) 폴란드의 주민 현금보조액 지출추이=260,260,1

(표VIII-8) 보조금 지급방식의 비교=270,270,1

(표IX-1) 삶의 질의 현 위치(국제순위)=285,285,1

(표IX-2) 복지지출/GDP의 국제비교=286,286,1

(표IX-3) 복지예산규모의 구성비 국제비교=287,287,1

(표IX-4)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287,287,1

(표IX-5) 보건의료 실태=290,290,1

(표IX-7) 보건복지예산의 추이=292,292,1

(표IX-8) 사회보장법규의 입법동향=294,294,1

(표IX-9) 보건의료법규의 변천=295,295,1

(표IX-10) 보건복지예산의 추이=296,296,1

(표IX-11) 연도별 의료시설의 변화추이=299,299,1

(표IX-12) 보건복지예산 추이=300,300,1

(표IX-13) 생활보호대상자 추이 및 선정기준=301,301,1

(표IX-14) 국민연금가입 현황=302,302,1

(표IX-15) 복지시설현황(수용시설: 1996년 12월말 현재)=303,303,1

(표IX-16) 주요 보건의료지표=305,305,1

(표IX-17) 보건복지예산 추이=306,306,1

(표IX-18) 1997년 예산편성과정별 일정표=307,307,1

(표IX-19) 1997년 세출예산현황=309,309,1

(표IX-20) 1997년 일반회계 예산요구 및 조정=309,309,1

(표IX-21) 단계별 반영내역(일반회계 사업비)=310,310,1

(표IX-22) 1997년 복지부문 지원내용=311,312,1

(표IX-23)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내용=320,320,1

(표IX-24) 보건복지예산 증가율(일반회계 기준)=321,321,1

(표IX-25) 노인인구 추이=327,327,1

(표X-1) 사회보험제도의 실시현황(1996년말)=342,342,1

(표X-2) 사회복지예산의 연도별 비중=344,344,1

(표X-3) 주요국의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사회보장 지출구성비=345,345,1

(표X-4) 중앙정부 총지출중 기능별 구성비=346,346,1

(표X-5) 주요 선진국의 재정수지 추이=348,348,1

(표X-6) 예산규모 증가율=354,354,1

(표X-7) 세출의 기능별 내역(일반회계)=355,355,1

(표X-8) 사회복지예산의 현황=357,357,1

(표X-9) 국가예산규모 추이=359,359,1

(부표IV-1) 일본 지역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의 국고보조금 내용=201,201,1

(부표IV-2) 일본 지역의료보험의 국고보조금추이=202,202,1

(부표IX-1) 세입=337,337,1

(부표IX-2) 세출=337,337,1

(부표IX-3) 분야별 세출예산안=338,338,1

[도II-1] 재산분포도=71,71,1

[도II-2] 소득분포도=72,72,1

[도II-3] 1인당 월가구소득과 가구재산관계=74,74,1

[도V-1] 아동복지예산의 변화추이(1985∼1997년)=159,159,1

[도VI-1] 의료보험 재정의 증가추이(1991∼1996년)=17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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