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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醫療保險 本人負擔 實態와 給與體系 改編方案 / 崔秉浩 外著
발행사항
서울 : 韓國保健社會硏究院, 1997
청구기호
368.42 ㅎ155ㅇ
자료실
[서울 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19 p. : 표 ; 24 cm
총서사항
政策報告書 ; 97-15
표준번호/부호
ISBN: 8981871205
제어번호
MONO119980607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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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1,1,2

머리말=3,3,2

목차=5,5,2

표목차=6,6,2

도목차=8,8,1

요약=9,9,13

I. 서론=22,22,5

II. 의료보험 급여범위와 본인부담 실태분석=27,27,1

1. 의료보험 급여범위의 현황=27,27,16

2. 의료보험 본인부담의 실태분석=42,42,9

III. 의료보험 급여범위의 확대방안=51,51,1

1. 의료보험 급여범위의 기본방향=51,51,2

2. 보험급여의 적정범위에 대한 고찰=52,52,10

3. 보험급여범위의 확대방안=61,61,10

IV.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검토=71,71,1

1.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논의 배경=71,71,1

2. 민간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시 예상되는 부작용=72,72,3

3. 선진외국의 민간보험 참여실태=74,74,7

4. 민간보험 도입 가능성 검토=81,81,8

5. 민간보험의 도입방안 모색=88,88,2

V. 결론=90,90,5

참고문헌=95,95,4

부록=99,99,2

부록 I.『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1997년 9월)중 보험급여기준과 진료기준=101,101,10

부록 II.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문제의 해 도출방법=111,111,1

부록 III. 선택적 급여항목의 전면적 급여확대=112,112,2

부록 IV. 기본진료료 및 기술료에 포함되어 불인정되고 있는 진료재료의 별도 보상 인정=114,114,6

부록 V. 의료보험수가에 반영되지 않은 간호행위(임상간호사회 자료)=120,120,1

부록 VI. 예방접종 및 건강진료ㆍ검진 현황=121,121,1

저자 약력=122,122,1

[판권지 등]=123,123,2

(표II-1) 현행 의료보험제도상 본인부담의 범위=28,28,1

(표II-2)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금 내역(1997년 9월 1일 기준)=29,29,1

(표II-3) 의료보험 적용일수 연장추이=30,30,1

(표II-4) 보험급여항목의 확대추이=31,31,1

(표II-5)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 확대계획=32,32,1

(표II-6) 서구선진국의 보험급여(한국에서 비보험급여 중심으로)=37,37,1

(표II-7) 일본의 의료보험급여범위=39,39,1

(표II-8) 일본의 국민의료비와 의료보험급여비의 동향=40,40,1

(표II-9) 한국과 일본의 의료보험 급여 한약제제 비교=41,41,1

(표II-10) 한방의료보험의 건당진료비 및 금액구성비=41,41,1

(표II-11) 연도별 본인부담비율의 추이=43,43,1

(표II-12) 요양기관 종별 보험자부담과 환자본인부담(1995~1996년)=44,44,1

(표II-13) 요양기관 종별 환자본인부담율(1996년, 한방의료 제외)=45,45,1

(표II-14) 비급여의 항목별 구성비 추이(급여중 전액본인부담 포함)=46,46,1

(표II-15) 요양급여기준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별 구성비=48,48,1

(표II-16) 의료보험 임의 비급여 항목별 구성비(1996년)=48,48,1

(표II-17) 주요 상병별 비급여내역(1995년)=50,50,1

(표III-1) 급여범위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효과=61,61,1

(표III-2) 급여확대에 따른 소요재원(제1안: 1996년 기준)=67,67,1

(표III-3) 급여확대에 따른 소요재원(제2안: 1996년 기준)=69,69,1

(표III-4) 급여확대에 따른 소요재원(제3안: 1996년 기준)=70,70,1

(표IV-1) 민간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부작용=73,73,1

(표IV-2) 주요국의 민간의료보험과 공적의료보험의 관계=78,78,1

(표IV-3) 국가별 총진료비 중 민간의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1991년)=80,80,1

(표IV-4) 생명보험의 건강관련 상품=81,81,1

(표IV-5) 연도별 질병보장보험의 수지현황(생명보험)=82,82,1

[도I-1] 보험급여범위=25,25,1

[도III-1] 의료서비스 구분에 따른 의료보험 급여체계 개편모형=52,52,1

[도III-2] 급여범위 확대의 파급경로=60,60,1

[도IV-1] 국가별 총진료비 중 민간의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1991년)=80,80,1

[도IV-2] 소비자-공급자-보험사-조합간 협업체계의 구축=8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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