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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OECD 基準에 따른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 算出에 관한 硏究 / 高敬煥, 桂勳邦 共著
발행사항
서울 : 韓國保健社會硏究院, 1998
청구기호
368.951 ㄱ289o
자료실
[서울 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54 p. ; 24 cm
총서사항
정책보고서 ; 98-01
표준번호/부호
ISBN: 8981871396
제어번호
MONO119990212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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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1,1,2

머리말=3,3,2

목차=5,5,2

표목차=7,7,2

도목차=9,9,1

부표목차=10,10,3

요약=13,13,19

I. 서론=32,32,1

1. 연구배경=32,32,2

2. 연구목적 및 내용=33,33,3

3. 연구방법=36,36,3

4. 연구의 한계점=38,38,1

II. OECD의 사회보장통계 분류체계와 연구범위=39,39,1

1. 사회보장비의 정의=39,39,6

2. 사회보장비의 분류체계=44,44,17

3. 사회보장비의 산정범위=60,60,9

4. 우리나라의 통계생산 가능성과 한계=68,68,7

III.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지출 현황과 행정관리체계=75,75,1

1. 노령ㆍ장애ㆍ유족급여(OECD, Category 1, 2, 6)=75,75,7

2.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OECD, Category 3)=82,82,2

3. 노인복지서비스(OECD, Category 5)=84,84,6

4. 장애인복지서비스(OECD, Category 5)=90,90,8

5. 가족현금급여(OECD, Category 7)=98,98,3

6. 가족복지서비스(OECD, Category 8)=101,101,8

7.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OECD, Category 9)=109,109,12

8. 실업급여(OECD, Category 10)=121,121,9

9. 보건부문공공지출(OECD, Category 11)=129,129,6

10. 기타급여(OECD, Category 13)=134,134,9

11. 질병급여 및 주거급여(OECD, Category 4, 12)=143,143,1

IV.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수준과 국제비교=144,144,1

1. 우리나라 사회보장비 지출수준과 생산항목=144,144,5

2. 우리나라 사회보장비의 부담형태=148,148,4

3. 사회보장비 지출의 국제비교=152,152,15

V. 결론 및 정책건의=167,167,1

1. 결론=167,167,5

2. 정책건의=171,171,5

참고문헌=176,176,5

부록=181,181,74

저자 약력=255,255,1

[판권지 등]=255,255,2

(표II-1) OECD 사회보장비 항목의 분류=42,42,2

(표II-2) 사회보장의 범위와 영역=44,44,1

(표II-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지출 산정범위=63,63,1

(표II-4) 사회보장비산출에 포함된 정부세출 '목'의 범위=66,66,1

(표II-5) OECD의 사회보장비 부문과 우리나라의 생산현황=70,70,5

(표III-1) OECD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1996) : 노령현금급여 부문=79,79,1

(표III-2) OECD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1996) : 장애현금급여 부문=80,80,1

(표III-3) OECD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1996) : 유족급여 부문=81,81,1

(표III-4) OECD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1996) :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 부문=83,83,1

(표III-5)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서비스 내용=86,86,1

(표III-6) OECD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1996) : 노인과 장애인복지서비스 부문=96,96,1

(표III-7) OECD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1996) : 가족현금급여 부문=100,100,1

(표III-8) OECD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1996) : 가족복지서비스 부문=108,108,1

(표III-9) OECD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1996) : ALMP 부문=119,119,2

(표III-10) 고용보험제도의 주요사업 내용=124,124,1

(표III-11) OECD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1996) : 실업급여 부문=129,129,1

(표III-12) OECD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1996) : 보건부문 공공지출=134,134,1

(표III-13) OECD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1996) : 기타급여 부문=142,142,1

(표IV-1) 우리나라의 연도별 사회보장비 지출규모=145,145,1

(표IV-2) 사회보장비지출 부문별 우리나라의 관련 급여제도=146,146,1

(표IV-3) OECD국가의 사회보장통계 평균제출율=148,148,1

(표IV-4) 사회보장제도별 지출현황(1996)=150,150,2

(표IV-5) 사회보장비의 재원(부담주체)별 지출현황(1990∼1996년)=151,151,1

(표IV-6)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규모(1990∼1996년)=153,153,1

(표IV-7) OECD 주요회원국의 1인당 경상사회보장비(1993)=154,154,1

(표IV-8) OECD 주요회원국의 사회보장부문별 지출비율(1993)=156,156,1

(표IV-9) OECD 주요회원국의 사회보장부문별 지출비율(1993)=158,158,1

(표IV-10) OECD 주요회원국의 사회보장지출중 민간부문의 지출비율(1993)=160,160,1

(표IV-11) 1인당 7천불소득대의 사회보장의 재원부담과 지출비교=165,165,1

(부표1) 노인의 시설보호별 서비스 내용=183,183,1

(부표2) 장애인시설보호별 입소대상자=184,184,2

(부표3) 세출과목 구분 (전회계 및 기금)=186,186,6

(부표4) OECD회원국별 총 사회보장비=192,192,1

(부표5) OECD회원국별 복지부문의 사회보장비=193,193,1

(부표6) OECD회원국별 보건부문의 사회보장비=194,194,1

(부표7) OECD 국가의 노령현금급여=195,195,1

(부표8) OECD 국가의 장애현금급여=196,196,1

(부표9) OECD 국가의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197,197,1

(부표10) OECD 국가의 질병급여=198,198,1

(부표11) OECD 국가의 노인과 장애인복지서비스=199,199,1

(부표12) OECD 국가의 유족급여=200,200,1

(부표13) OECD 국가의 가족현금급여=201,201,1

(부표14) OECD 국가의 가족복지서비스=202,202,1

(부표15) OECD 국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203,203,1

(부표16) OECD 국가의 실업급여=204,204,1

(부표17) OECD 국가의 주거급여=205,205,1

(부표18) OECD 국가의 기타급여=206,206,1

(부표19) 우리나라 사회보장비의 Raw Data(1996)=207,207,25

(부표20) OECD회원국별 사회보장비 통계 평균제출률=232,232,1

(부표21) Social Expenditure of Korea=233,233,7

(부표22) Social Expenditure of Korea(as a Percentage of GDP)=240,240,3

(부표2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규모=245,245,7

(부표24) 우리나라의 GDP에 대한 사회보장비 지출비율=252,252,3

(도I-1) 사회보장비 구성도=35,35,1

(도II-1) OECD 분류와 우리의 사회보장제도간의 연관관계=64,64,1

(도IV-1) 주요 국가별 보건과 복지부문간 지출비율의 차이(1993)=158,158,1

(도IV-2) 사회보장비 지출에 대한 민간부문의 지출 백분율=161,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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