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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統一後 南下移住의 政策課題 : 社會保障制度의 限時的 分離運營을 中心으로 / 盧龍煥, 白和宗 共著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保健社會硏究院, 1998
청구기호
통일 320.158 ㄴ273ㅌ
자료실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형태사항
85 p. : 삽도 ; 24 cm
총서사항
정책보고서 ; 98-03
표준번호/부호
ISBN: 8981871450
제어번호
MONO119990495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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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1,1,2

머리말=3,3,2

목차=5,5,2

표목차=7,7,1

도목차=7,7,2

요약=9,9,6

제1장 기본시각=15,15,4

제2장 남하이주와 통일비용=19,19,1

제1절 북한지역 주민의 남하이주 문제=19,19,1

1. 남하이주 규모에 대한 견해=20,20,4

2. 남하이주의 요인=23,23,14

3. 남하이주의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37,37,7

4. 통일독일의 사례=43,43,5

제2절 통일비용 문제=47,47,1

1. 통일비용의 의미=48,48,7

2. 사회보장 통일비용=54,54,4

제3장 남하이주 정책의 과제=58,58,1

제1절 이주정책의 기본방향=58,58,1

1. 남한 노동시장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이주억제 정책=59,59,3

2. 이중정책의 필요성=61,61,4

3. 사회보장재정 분리운영의 과제=64,64,2

4. 남하이주자의 생활보호대책=65,65,2

제2절 사회보장정책의 단계별 추진과제=66,66,1

1. 북한지역 주민의 기본생활보호를 위한 3대 정책과제=67,67,2

2. 점진적ㆍ단계적 접근의 필요성=68,68,3

3. 북한지역 주민의 생활보호 대책=70,70,5

4. 사회보험제도의 통합=74,74,4

제4장 통일한국의 준비=78,78,4

참고문헌=82,82,4

저자 약력=86,86,1

[판권지 등]=86,86,2

(표2-1) 남하이주 북한 이탈주민의 직업별ㆍ성별 특성=27,27,1

(표2-2) 북한 이탈주민과 남한내 이동자의 연령별ㆍ성별 분포=28,28,1

(표2-3) (구)사회주의국가의 불필요 노동력 규모=33,33,1

(표2-4) 폴란드 빈곤계층의 추이(1978~90년)=34,34,1

(표2-5) 남북한 경제ㆍ사회발전단계 비교=35,35,1

(표2-6) 북한지역 주민의 남하이주 효과 (예시)=41,41,1

(표2-7) 통일전후 동ㆍ서독 지역의 인구 비교=44,44,1

(표2-8) 구서독 정부의 통일비용 요소=48,48,1

(표2-9) 남북한 통일비용 추정결과=49,49,1

(표2-10) 통일비용의 개념요소=50,50,1

(표3-1) IMF 경제위기 전후 남한 노동시장의 인력부족률 비교=60,60,1

(표3-2) 남하이주자 생활보호대책 (예시)=66,66,1

(표3-3) 북한의 주민생활보장 정책수단=71,71,1

(표3-4) 북한지역 잔류주민의 생활보호대책 (예시)=73,73,1

(도1-1) 통일로 인한 변화요인과 이주정책의 기본방향=18,18,1

(도2-1) 통일전후 동독지역 주민의 서독지역으로의 월별 이주추이=21,21,1

(도2-2) 통일후 북한지역 주민의 남하이주 과정=23,23,1

(도2-3) 남하이주 북한 이탈자와 남한내 이동자의 연령별 분포 비교=29,29,1

(도2-4) 통일후 북한지역 주민의 남하이주 요인=31,31,1

(도2-5) 남하이주자의 창출 잉여=39,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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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0775182 통일 320.158 ㄴ273ㅌ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0000775183 통일 320.158 ㄴ273ㅌ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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