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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0,3,2

목차=i,5,4

표목차=v,9,2

그림목차=vii,11,1

제1장 서론=1,12,5

제2장 국민연금기금의 운용현황 및 재정전망=6,17,1

1. 국민연금기금의 적립 및 운용현황=6,17,3

2. 국민연금재정의 전망 및 문제점=8,19,4

3.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상의 대책=11,22,3

제3장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분야 및 배분=14,25,1

1. 국민연금기금의 성격 및 역할=14,25,2

(1)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기금의 성격 및 역할=15,26,2

(2) 공적연금기금의 성격 및 역할에 관한 이론적 논의=16,27,4

2.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분야=19,30,4

3.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분야별 배분=22,33,5

4. 외국의 공적연금기금 운용=26,37,1

1) 공적연금기금 운용의 개관=26,37,3

2) 일본=28,39,7

3) 미국=34,45,4

4) 캐나다=37,48,5

5) 스웨덴=41,52,5

제4장 국민연금기금의 사회간접자본 투자=46,57,1

1.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참여 필요성=46,57,2

2. 국민연금기금의 참여방향=47,58,1

1) 투자분야 선정기준=47,58,3

2) 투자기금의 관리 및 수익성 확보=49,60,3

3. 투자사업의 내용=51,62,1

1) 고속전철=51,62,6

2) 도로망 확충=56,67,3

3) 항만시설=58,69,2

제5장 국민연금기금의 공기업 민영화 참여=60,71,1

1.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 및 문제점=60,71,1

1)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 및 현황=60,71,4

2)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63,74,3

2. 국민연금기금의 민영화 참여의 필요성=66,77,1

1) 정책적 대안의 한계 및 평가=66,77,2

2) 국민연금기금의 민영화 참여의 필요성=67,78,2

3. 국민연금기금의 민영화 참여방안=69,80,1

1) 민영화 참여의 기본방향=69,80,1

2) 참여방안=70,81,2

3) 참여 대상기업=71,82,4

제6장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75,86,1

1. 복지투자의 필요성=75,86,1

1) 국가의 복지투자 보완=75,86,3

2) 경제성장과 복지증대간 연계강화=77,88,1

3) 국민연금제도의 순조로운 확대적용에의 기여=78,89,1

4) 연금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재정안정에의 기여=78,89,2

5) 연금자산의 실질가치 보존=79,90,3

2. 복지투자의 기본방향=81,92,3

3. 복지투자 대상분야간 우선순위 및 투자배분=83,94,1

1) 대상분야간 우선순위=83,94,4

2) 투자배분=86,97,2

4. 복지부문 투자방법=88,99,1

1) 투자방법별 기본원칙=88,99,2

2) 투자방법별 배분=89,100,2

5. 대상분야별 사업내용=91,102,1

1) 노동자복지=91,102,2

2) 노인복지=92,103,2

3) 아동복지=93,104,2

4) 장애인복지=94,105,2

5) 개별사업별 투자규모 및 사업량=96,107,5

6. 복지투자 관리운영체계=101,112,1

1) 관리운영의 기본체계=101,112,5

2) 사업별 관리운영체계=105,116,7

7. 복지투자의 수익성 및 이차보전=111,122,1

1) 복지투자의 수익성 및 투자자금 회수=112,123,3

2) 복지투자의 이차보전=114,125,3

8. 외국의 복지투자 사례분석: 일본=116,127,1

1) 공적연금기금의 사회복지부문 투자배경=116,127,3

2) 연금기금의 복지부문투자 운용체계=118,129,2

3) 연금기금에 의한 환원융자금 투자배분 및 규모=119,130,5

4) 연금복지사업단의 투자방법과 분야=124,135,10

5) 연금복지사업단의 융자사업 원리금상환 확보방안=133,144,2

6) 투자의 수익성=134,145,6

7) 연금복지사업단의 관리운영체계=139,150,6

제7장 요약 및 결론=145,156,1

1. 요약=145,156,1

1) 연금기금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145,156,1

2) 연금기금의 투자배분=146,157,2

3) 연금기금의 사회간접자본 투자=147,158,1

4) 연금기금의 공기업 민영화 참여=147,158,2

5) 연금기금의 복지투자=148,159,3

2. 정책제언=150,161,2

참고문헌=152,163,2

판권지=154,165,1

표목차

(표II-1) 국민연금기금 투자실적=6,17,1

(표II-2) 국민연금기금 투자 수익률=7,18,1

(표II-3) 국민연금기금 장기재정전망(사업장 가입자: '93. 12.)=9,20,1

(표II-4) 개별사업연계방식과 혼합관리방식 비교=13,24,1

(표III-1) 국민연금기금의 배분(안)=25,36,1

(표III-2) 후생연금보험 및 국민연금 적립금의 누적상황=29,40,1

(표III-3) 연금자금(신규예탁금)의 용도별 추이=31,42,1

(표III-4) 자금운용부 예탁금리와 기타 금리와의 비교=32,43,1

(표III-5) 연금적립금(1993년 조성자금)의 부문별 배분=33,44,1

(표III-6) 스웨덴 ATP 재정추이=42,53,1

(표III-7) AP 기금의 수익률 비교 및 변동추이=45,56,1

(표IV-1) 경부고속전철 연도별 투자계획=53,64,1

(표IV-2) 영종도 신공항건설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55,66,1

(표IV-3) 중ㆍ장기 도로망 확충계획=57,68,1

(표IV-4) 항만개발 및 재원조달 계획=59,70,1

(표V-1)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매출액에 대한 이익률 비교=61,72,1

(표V-2) 공기업 부문의 국내 고정자본 형성비중 변화=61,72,1

(표V-3) 연도별 민영화와 기능조정대상 공기업=62,73,1

(표V-4) 민영화 기업별 투자선정 고려사항=73,84,1

(표VI-1) 토지 및 금융자산 상승(수익)률=81,92,1

(표VI-2) 연도별 복지부문 기금배분안(안)=87,98,1

(표VI-3) 연도별 복지사업 투자규모=87,98,1

(표VI-4) 단계별 복지사업 투자규모=90,101,1

(표VI-5) 제 1단계 복지부문 사업별 투자규모 및 사업량(안)=97,108,1

(표VI-6) 제 2단계 복지부문 사업별 투자규모 및 사업량(안)=99,110,1

(표VI-7) 복지시설 설치내역=100,111,1

(표VI-8) 연도별 환원융자자금 배분실적=120,131,1

(표VI-9) 연도별 연금기금예탁액의 복지부문 투자실적=122,133,1

(표VI-10) 연도별 연금기금예탁액과 연금복지사업단 투자액=123,134,1

(표VI-11) 투자방법에 따른 사업시행 추이=125,136,1

(표VI-12) 융자사업의 규모변화 추이=126,137,1

(표VI-13) 복지시설 설치ㆍ정비자금 융자대상시설=127,138,1

(표VI-14) 복지시설 설치ㆍ정비자금 대부금 상환기간(1993년)=127,138,1

(표VI-15) 복지시설 설치ㆍ정비자금 융자금 이율(1994년)=127,138,1

(표VI-16) 융자액(1990년)=128,139,1

(표VI-17) 융자율(1990년)=128,139,1

(표VI-18) 주택자금융자 한도액(1991년)=129,140,1

(표VI-19) 연금휴양기지 운영 및 이용상황=131,142,1

(표VI-20) 자금운용사업 투자추이=133,144,1

(표VI-21) 연도별 융자사업의 손익현황=135,146,1

(표VI-22) 연도별 복지시설ㆍ설치 정비자금융자 상환연체율=136,147,1

(표VI-23) 연도별 피보험자주택자금융자 상환연체율=137,148,1

(표VI-24) 연도별 연금담보 자금융자회수 및 사고율=138,149,1

(표VI-25) 연도별 자금운용 수익현황=139,150,1

(표VI-26) 융자방법에 따른 융자추이=141,152,1

그림목차

(그림III-1) 일본 공적연금체계=28,39,1

(그림III-2)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적립금의 관리운영구조=30,41,1

(그림VI-1) 복지사업 관리운영체계(보건사회부)=102,113,1

(그림VI-2) 복지사업 관리운영체계(연금관리공단)=104,115,1

(그림VI-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체계=107,118,1

(그림VI-4) 복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체계=108,119,1

(그림VI-5) 시설위탁 운영사업의 관리체계=110,121,1

(그림VI-6) 일본의 연금기금 사회복지부문 투자운용체계=119,130,1

(그림VI-7) 연금복지사업단의 관리운영체계=140,151,1

(그림VI-8) 피보험자 주택자금융자 체계=141,152,1

(그림VI-9) 자금확보사업의 관리운영체계=143,154,1

(그림VI-10) 연금재원강화사업의 관리운영체계=144,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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