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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실태 사례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02
청구기호
323.4 ㄱ427ㅁ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73 p. ; 25 cm
제어번호
MONO1200308302
주기사항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보고서
주관연구기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정경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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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10

제1장 서 론 3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1

제2절 연구방법 32

제2장 선행연구 검토 34

제1절 인권개념에 관한 이론적 연구 34

가. 인권의 개념 34

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 35

제2절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실태에 관한 경험적 연구 35

제3장 인권개념의 고찰 및 연구의 개념틀 40

제1절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기본원칙 40

가. 정치선언문 40

나.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 41

다. 노인을 위한 UN원칙(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43

제2절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의 권리에 관한 개별국가의 정의 45

가. 미국의 장기요양시설의 옴부즈맨 프로그램(The Long-term Care Ombudsman Program)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거주자의 권리 45

나. 미국의 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인권보호 45

1) 권리의 행사 46

2) 입소, 전원, 퇴소관련 권리 48

3) 거주자의 행위와 시설관례 49

다. 호주의 시설거주노인의 권리규정 51

제3절 국내에서의 노인인권에 관한 논의 52

제4절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인권을 파악하는 개념틀 55

제4장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 인권에 관한 직원의 인식정도 및 인권침해 목격 실태 56

제1절 직원 조사개요 56

제2절 응답자의 일반특성 58

제3절 노인 인권에 관한 직원의 인식정도 61

1. 자유권 61

2. 생존권 65

3. 인권실태에 관한 직원의 인지도 비교 67

제4절 노인 인권 침해에 관한 직원의 목격 실태 68

1. 자유권 68

2. 생존권 71

3. 인권실태에 관한 직원의 목격률 비교 73

4. 인권침해 인지도와 목격률 비교 74

제5절 정책관련 사항 75

1. 인권침해 발생원인 75

2. 노인학대 상담 전화번호 인지 77

3.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77

4. 거주노인의 인권보호 방안 78

제5장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인권실태 80

제1절 거주노인 조사결과 80

1. 판별조사 결과 80

제2절 거주노인 사례조사 결과 87

1. 자유권 87

2. 생존권 92

제6장 국내의 법적.정책적 기반 100

제1절 법적 기반 100

제2절 정책적 기반 102

제7장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 인권보호 관련 외국 법령 및 정책 109

제1절 미국 109

1. 법적 근거 109

2. 목적 및 주요기능 110

3. 역사 및 현황 111

4. 특성 114

5. 시사점 115

제2절 일본 116

1. 중요 이슈 116

2. 노인 권리의 구체적 내용 119

3. 제도적 장치의 마련 121

4. 시사점 124

제8장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125

제1절 인권침해의 원인 125

제2절 조사결과의 정책적 함의 127

제3절 개선방안 128

1. 예방을 위한 정책적 과제 129

2. 조기발견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한 정책적 과제 132

참고문헌 134

부록 136

【부록 1】 시.도별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 현황 137

【부록 2】 부표 138

【부록 3】 직원조사설문지 161

【부록 4】 판별조사설문지 166

【부록 5】 사례조사 169

〈표 1-1〉 전국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 현황 33

〈표 2-1〉 인권의 개념 변화 34

〈표 2-2〉 거주자의 생활상의 권리 영역의 빈도분포 38

〈표 3-1〉 법에 나타난 인권의 개념 53

〈표 3-2〉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의 인권의 정의 55

〈표 4-1〉 직원조사 결과 집계 57

〈표 4-2〉 직원조사표 응답자의 일반특성 60

〈표 4-3〉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에 대한 인권침해 인지여부 62

〈표 4-4〉 신체적 자유권에 대한 인권침해 인지여부 63

〈표 4-5〉 정신적.경제적 활동의 자유권에 대한 인권침해 인지여부 64

〈표 4-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인권침해 인지여부 66

〈표 4-7〉 정서적 지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인권침해 인지여부 67

〈표 4-8〉 방임에 대한 인권침해 인지여부 67

〈표 4-9〉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에 대한목격률 69

〈표 4-10〉 신체적 자유권에 대한 목격률 70

〈표 4-11〉 정신적.경제적 활동의 자유권에 대한 목격률 71

〈표 4-1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목격률 72

〈표 4-13〉 정신적 지원을 받을 권리에 대한 목격률 73

〈표 4-14〉 방임에 대한 목격률 73

〈표 4-15〉 무료.실비 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발생원인 76

〈표 4-16〉 직원의 제특성별 노인학대 상담전화번호 인지율 77

〈표 4-17〉 직원의 제특성별 현 근무시설의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여부 78

〈표 4-18〉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인권보호 방안 79

〈표 5-1〉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의사소통 가능여부 및 시설유형별 일반사항 81

〈표 5-2〉 노인요양시설 노인의 인권침해 실태(종교의 자유) 83

〈표 5-3〉 노인요양시설에서의 강제노동에 대한 인권침해률 83

〈표 5-4〉 노인요양시설 노인의 수입.재산 사용에 대한 인권침해률 84

〈표 5-5〉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직원에 의한 폭언.폭행 인권침해율 85

〈표 5-6〉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의료복지서비스관련 인권침해 실태 85

〈표 5-7〉 노인요양시설의 목욕서비스 관련 인권침해 실태 86

〈표 6-1〉 무료 노인복지시설 직원 법정배치기준과 인건비 지원 현황 104

〈표 6-2〉 노인복지시설의 사업내용 107

〈표 7-1〉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사무국의 직원규모 및 구성 112

〈표 7-2〉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에 접수된 불만의 원인별 구성 113

〈표 7-3〉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재원구성 114

〈표 7-4〉 옴부즈맨 모델 115

〈표 8-1〉 노인의 주원인별 정책방안 133

〔그림 1-1〕 연구 흐름도 33

〔그림 4-1〕 직원의 인권침해 인지도 및 목격률 비교 74

〔그림 5-1〕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발생현황 87

〔그림 8-1〕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 인권침해의 발생경로 및 원인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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